경기도내 노인인구비율 7%초과, 고령화사회에 진입
경기도 노인인구 그래프
경기도 복지예산 그래프
경기도는 지난 10월말 주민등록 인구기준으로 전체인구수 1,064만 7천명중 65세 이상 노인수가 74만7천명에 이르러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UN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접어든 것이다. UN은 노년층 인구비율이 14%이상이면 고령 사회(aged society), 20%이상이면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라 칭하고 어려 사회적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령화가 가장 높은 곳은 양평군과 가평군 연천군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반면, 시흥시가 4.89%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도농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기술의 발달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수명이 연장된 것과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이 고령화 사회를 앞당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70년대초 62.5세였던 평균수명이 현재는 78.1세로 15년 이상 수명이 연장된 반면, 출산율은 세대당 4.53명에서 1.16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더욱이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20년대에는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추월하는 인구비율의 대역전 현상이 나타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방정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노인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사회적 부양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노동력 감소와 재정수지 악화에 따른 정부지출 위축등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켜 사회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전문가를 초청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최초로 노년층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실버인력뱅크 운영을 검토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도내 40개소인 노인주간보호시설을 2006년도에 50개소를 추가 신설하여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을 대폭 늘리고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버인력뱅크 운영과 사회적 기업육성 기반조성 등 노인복지 향상과 더불어 노인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병행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이밖에도 노년층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노인자원봉사센터 인력을 두배로 보강하고 노인복지회관 확충, 독거노인 응급구조 시스템(안심폰)과 방문도우미 제도등 노인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813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중·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실비노인요양시설 13개소 확충과 지역별로 소규모 입소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더불어 고령화 사회를 늦추기 위한 저출산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후조리 도우미와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등 임신·출산 보건의료비로 146억원을 지원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시설 신증축 비용 2,339억원과 둘째아 이상 자녀의 보육비로 98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투자키로 했다.
대책회의를 통해 손학규 지사는 ‘선진국의 사례로 보듯이 고령사회는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얼마만큼 미리 준비하는가에 따라 복지국가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역할에 의존하기 보다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가장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리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기도의 노인복지예산은 전국 최대규모임에도 총예산 대비 비율이 가장 낮아 많은 지적을 받아왔으나, 이번 대책회의를 계기로 노인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노인복지서비스 역량도 많은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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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3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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