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성명서-고위 공직자의 특권 특혜 폐지는 시대의 과제

대한민국, 북유럽 청렴국가의 반열로 올라가자

2023-03-30 09:10
서울--(뉴스와이어) 2023년 03월 30일 --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 이하 투명세상연합)은 3월 29일 ‘고위 공직자의 특권 특혜의 폐지는 시대의 과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투명세상연합은 대한민국을 미래 후대에 바르게 넘겨주려면 반드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특권 특혜가 폐지돼야 한다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투명세상 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투명세상연합은 우리 사회의 부패 원인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으로 지목했다. 그들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에는 안중에 없고 당선을 위한 감언이설로 유권자인 국민을 속이며, 심지어는 거짓말도 일삼는다고 비판한 것이. 또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평소 이권을 챙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투명세상연합은 국회의원의 특혜는 200여 개가 넘는데 그중의 하나는 세비라는 명목의 월급이라며, 국회의원의 모든 특혜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7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영구 직업인 것처럼 그만두지 않으려 하다 보니 일부 불법적인 관행은 더 확대되고 은밀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스스로 세비를 결정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공동의 이해 충돌 현상이므로 이를 스스로 회피해야 함에도 현재로서는 그런 자정 능력이 없기에 셀프 인상을 금지하고 국회가 아닌 제3의 기구에서 결정하는 구조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투명세상연합은 이런 고위 공직자의 특권 특혜 폐지는 우리 사회에 정의를 바로 잡는 것으로 앞으로 이와 관련한 제반 활동을 전개하기로 각오를 다졌다. 이런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청렴국가 순위에서 북유럽 국가의 반열에 올라가자고 호소했다.

아래는 투명세상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고위 공직자의 특권 특혜 폐지는 시대의 과제이다.

우리 사회 부패의 근원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이라 하는 것에 국민 모두 이의가 없다. 그들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에는 안중에 없고 자리를 위한 온갖 감언이설로 유권자인 국민을 속인다.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 비용의 한도를 넘어 사용하거나, 비용 마련을 위해 평소 이권에 개입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거짓말도 일삼는다.

당선이 되고 나면 그들에게 각종 특권 특혜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경우에 그 특혜는 200여 개가 넘는다. 대표적인 것이 불체포 특권, 9명에 이르는 직원의 채용, 세비라고 불리는 월급까지 포함하면 1명의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무려 7억원에 달한다. 그러니 한번 국회의원을 하면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다가 보니 불법의 관행은 더욱 커지고 은밀해져 간다. 브레이크 없이 내리막길을 달리는 자전거와 같다.

그들 스스로 제 정신을 차리고 브레이크를 잡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들의 행태를 보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월급 인상도 자중 자제해야 하는데 전혀 그럴 기미조차 없다. 제도적으로 스스로 결정한다. 소위 셀프 세비이다. 그런 직업군이 있을까 싶다. 이것은 이해충돌이다. 그러므로 세비는 국회의원이 아닌 제3의 기구에서 국민이 결정해야 이해충돌을 확실히 회피할 수 있다. 국회의원만이 아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에도 특권과 특혜는 전관예우라 하여 횡행하고 있다. 그들에게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은 부족하고 이권 챙기는 것에는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합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대한민국을 미래 후대들에게 바르게 넘겨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각종 특권과 특혜를 폐지하는 것이 정의라 생각하여 특권 특혜 폐지의 투명세상 운동을 전개하려고 한다. 이로써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청렴국가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북유럽 국가의 반열에 올라서고자 한다.

2023. 3. 29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소개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청렴, 자유, 정의의 3대 가치를 근간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청렴하고, 자유롭고, 정의롭고, 투명한 세상으로 만들고자 행동하는 공익시민단체다. 송준호 상임대표는 안양대학교 대학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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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공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