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11.10, 15면) “현행 퇴직금보다 나은 게 뭔지 모르겠다. 근로자들도 시큰둥” 기사관련 노동부 해명
<문제의 기사부분>
1) ‘생소한 개념을 자세한 정책홍보도 없이 갑자기 도입하고, 현행 퇴직금보다 나은 점이 뭔지 모르겠다.’ 라는 게 근로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2) 미흡한 정책홍보
<해 명>
1.「‘생소한 개념을 자세한 정책홍보도 없이 갑자기 도입하고, 현행 퇴직금보다 나은 점이 뭔지 모르겠다.’ 라는 게 근로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는 현행 퇴직금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도입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됨
특히,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통해 자신의 퇴직금이 안정적으로 적립되고 있으므로 기업도산에 따른 수급권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음
또한 세제 개편을 통해 연금소득세를 인하(연금소득공제 약 40%〜50% 확대)해 주는 방안을 마련중이므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에 비해 보다 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밖에도 퇴직연금제도가 실시되면 자신의 퇴직금 재원이 어떻게 적립되어 운용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 기업의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와 참여가 보다 증대될 것임
사용자 측면에서도 퇴직연금을 통해 퇴직금에 대한 일시적 자금부담을 덜 수 있고, 연봉제 도입 등 노무관리가 보다 유연해지는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음
2.「미흡한 정책홍보」라는 부분에 대하여
퇴직연금제 홍보와 관련하여 현재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현재까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전국 4대 광역권에서 퇴직연금제 관련 설명회를 4차례 가진 바 있고, 이미 작년부터 퇴직연금 홍보 팜플렛 배포에 이어 올해에는 퇴직연금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과 FAQ을 담은 설명책자를 15,000여부 배포한 바 있고, 기타 전국 230여개 전광판을 통한 홍보도 시행중임
또한 관계부처와 사용자단체 및 퇴직연금사업자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순회설명회를 11.9일부터 전국 9개 도시에서 실시 중임
앞으로도 개별 사업장 노사관계자를 대상으로한 무료 위탁 교육 및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제도홍보에 주력할 것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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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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