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개발연구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 북촌 가꾸기'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 제1주제: 북촌 가꾸기 평가와 북촌 장기발전구상
- 주제발표자: 정 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북촌한옥의 개보수 현실과 개선방향
- 주제발표자: 송인호(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토론 및 질의응답)
○ 사회: 김기호(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 토론자: 박소현(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신혜경(중앙일보 논설위원)
우상일(문화관광부 공간문화과장)
이영범(도시연대 커뮤니티디자인센터장)
이형술(종로북촌가꾸기 회장)
윤대길(조선건축사무소장)
한창섭(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장)
허영(서울시 주택국장)
□ 제1주제 : 북촌 가꾸기 평가와 북촌 장기발전구상
* 주제발표자: 정 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북촌 가꾸기 정책,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일관적으로 추진해야”
○ 북촌 가꾸기 시행경과
- 북촌은 600년 역사도시 서울 한가운데 위치한 한옥마을이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있는 유서 깊은 마을로 600여년 역사 흔적이 누적되어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있고, 남아있는 900동 이상 도시형 한옥이 좁은 골목길 사이로 마주하고 있어 현대화된 거대도시 서울 속에 역사도시 서울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북촌의 역사·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옥이 멸실되고 난개발을 하는 등 지역 특성이 급격히 훼손되자, 1999년 북촌보존대책을 수립해달라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는 새로운 북촌 가꾸기 정책을 마련해 2001년부터 주민과 함께 시행하고 있다. 한옥을 서울시에 등록하면 서울시가 한옥 수선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한옥등록제로 2005년 10월말 현재 총 924동 한옥 중 353동이 등록되었고(등록률 38%), 이 중 230동 한옥이 수선을 마쳤다. 또한 서울시와 SH공사가 매입한 건물 27동 중 한옥 20동을 고쳐 북촌문화센터, 한옥체험관, 공방, 전시관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비한옥 7동은 소규모 주차장과 쌈지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북촌의 대표적 한옥밀집지역인 가회동 31번지와 11번지 일대 전신주를 지중화(地中化)하고 가로 포장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가로정비사업은 현재 북촌길과 계동길, 화동길과 풍문여고길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 북촌 가꾸기 성과와 한계
- 북촌 가꾸기는 이제 만 4년이 경과한 셈이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새롭게 시작한 북촌 가꾸기는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상태이고, 시행초기지만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거에 경직된 규제를 통한 한옥보전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사이에 갈등이 심각했던 것과는 달리, 새롭게 시작된 북촌 가꾸기는 주민의 자발적 의사로 한옥을 보전하고자 한옥등록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북촌 한옥 1/3 이상이 등록되었고 서울시가 적극 이를 지원·유도하면서 사업을 이끌어왔다. 주민 의지와 참여를 통해 북촌관리정책의 출발이 순조롭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주민 의견조사 결과에도 나타나 주민의 66.7%가 북촌 가꾸기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5년 8월 조사, 주민 207명 중 138명 긍정적 평가). 북촌 가꾸기 시행에 따라 1985년에서 2000년 사이 한옥 571동이 멸실되는 등 빠른 속도로 멸실되던 한옥 멸실이 급격히 감소했고, 서울시가 북촌지역 보전의지를 표명하고 행정적으로 실천하자 주민의 신뢰회복과 활발한 주민참여로 이어졌다. 북촌 주민이 매년 마을 잔치를 열고, 시민단체인 도시연대도 시민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북촌문화투어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북촌을 사랑하는 전문가 모임인 북촌문화포럼 등 민간단체 활동도 늘고 있다. 이와 함께 북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해 한옥에서의 삶과 생생한 전통문화를 소개한 기사와 보도가 증가했고 영국 BBC-TV와 일본 NHK-TV 등 해외언론에서도 뉴스와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북촌을 소개했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북촌 가꾸기는 북촌지역 보전을 기조로 하는 정책이지만 지원과 유도적 조치 위주로 시행하고 있어 난개발이나 한옥 멸실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실질적 장치가 없다. 향후 북촌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에 주민이 의구심과 불안을 가지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옥 매입과 관련해 실제 감정가와 주민 기대치 사이에 차이가 있어 쉽게 매입하지 못하고 있고, 수선된 한옥 모습이 획일적이며 수선비용 지원이 실제 수선비용과 큰 차이가 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장기적 관점의 북촌관리정책 수립 필요
- 시행 5년째를 맞고 있는 북촌 가꾸기 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이외도, 현재 북촌 가꾸기가 2001년에서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 지속여부를 포함한 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세대주택 등으로 급속히 잠식되던 한옥을 보전하려는 데 초점을 맞춰 응급조치 성격을 띠므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문제와 대규모 부지 관리계획 등 북촌의 변화와 장기적 발전을 고려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그 동안 북촌 가꾸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북촌관리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
○ 북촌의 가치와 미래상
- 북촌장기발전구상은 북촌의 역사문화적 가치 규명에서 출발해야 한다. 북촌의 미래 모습과 그 모습으로 가꾸기 위한 방법은 북촌이 왜 가치 있는 장소이며 무엇을 지키고 가꾸어야 할지를 공감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있는 유서 깊은 장소이며, 6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중심부다. 양 궁 사이에서, 양 궁과 서울의 역사를 함께 해온 북촌은 오랜 시간 층층이 쌓여온 시대상과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 여러 시대에 걸쳐 형성된 가로와 필지, 건축물은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북촌만의 역사경관을 보여준다. 북촌은 또한 아파트와 다세대 일색인 서울의 주거문화와는 다른 한옥주거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과거생활 재연이나 과거 주거형태 체험이 아니라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을 수용하는 한국적 주거문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성과 일상성이 어우러져 독특한 인간적 정취를 만드는 북촌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도시박물관’이며, 북촌을 아끼고 사랑하는 주민과 시민이 함께 지키고 가꾸어야 할 귀중한 역사문화자산이다.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북촌은 600년 역사도시의 중심공간으로서 품격을 유지하여, 도심에서 한옥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살아있는 주거지로,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역사문화 학습공간으로 지키고 가꾸어 다음 세대와 공유할 역사문화자산이 되어야 한다.
○ 북촌관리의 기본원칙
- 북촌을 지키고 가꾸는 과정은 과거 어느 시점을 복원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북촌 모습을 그대로 남기자는 것도 아니다. 거대도시인 현 서울에서 북촌의 가치와 기능을 존중해 적절한 변화는 수용하고 북촌만이 가지는 정체성은 유지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북촌관리 범위는, 한옥보전에 초점이 맞춰졌던 과거 정책과는 달리 시야와 관심을 북촌마을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촌의 가치 자체가 한옥에만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지역적 가치에서 형성되므로 한옥과 한옥밀집구역에 집중되던 관심을 북촌의 지역적 가치에 대한 총체적 보호로 확대해 마을 만들기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촌의 기본적인 성격은 주거지다. 도심부에서 주거 역할과 기능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며 이런 차원에서 주거공동체 보호와 강화 정책 역시 필요하다. 문화체험과 학습 기능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주거 기능을 압도할 만한 문화공간화와 상업화는 지양해야 한다. 북촌 가꾸기의 주체는 장기적으로 북촌 주민이어야 한다. 주민 스스로 북촌을 지키고 가꾸는 주인이 되어야 하고 행정적으로 이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 북촌 가꾸기의 장기 추진 과제
- 북촌을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으로 가꾸기 위해 북촌의 역사경관과 북촌 한옥을 보호하고, 살기 좋은 북촌을 만들기 위해 거주환경을 개선하며, 역사문화 학습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첫째, 북촌의 역사경관 보호를 위해 장기적으로 북촌 전체를 양 궁과 조화되는 저층경관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와 최고고도지구를 통한 관리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또한 현재 이전이 확정된 기무사나 미대사관 숙소 등은 앞으로 개발방향이 북촌 전체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순차적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한옥밀집지역은 한옥 거주성을 존중하고 한옥군에 조화되는 경관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협정으로 자율적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별도 대책이 필요하며, 현재 한옥밀집지역 내에 있는 비한옥을 매입해 한옥골목길 경관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북촌의 동서측 경계면에 있는 경복궁과 창덕궁 또한 북촌 역사경관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들과 조화되는 경관을 조성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은 서측 담장변의 역사경관을 회복하고, 창덕궁 안팎을 넘나들던 물길을 복원해 기존에 원서동 길을 따라 들어서 있는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다. 창덕궁을 내려다보고 있는 빌라군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관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매입해, 단기적으로는 북촌 내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건물연한이 다하는 시점에서 창덕궁과 어울리는 저층경관을 회복한다. 둘째, 북촌한옥 보호와 가치 증대를 위해 한옥등록제와 개·보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재까지 수선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한옥수선 기준과 지원조례를 개선한다. 또한 수선 이후 소규모 유지관리 공사와 한옥건축에 필요한 자재수급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전담 공사팀 운영방안을 검토한다. 멸실 위기의 한옥은 매입해 보전하되 다양한 매입 주체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매입된 한옥은 주거지 특성을 최대한 존중해 유치원, 노인정 등 주민생활편의시설로 활용하거나 한옥거주 희망자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문화예술인이 거주하며 생산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셋째, 북촌을 주민이 살기 편하고 주민간의 관계가 살아있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안전하고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서울의 일반 주거지가 가로를 차에 빼앗기고 주차장화하는 것과 달리, 북촌은 대규모 부지의 지하공간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대신 차 없는 골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간다. 또한 주민 합의가 된 골목을 우선으로 전신주 지중화(地中化), 포장개선 등의 가로환경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간다. 주민공동체 회복과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조직 운영과 주민간의 행사를 지원하며 북촌 내 모든 공공사업은 주민 발의와 참여로 진행하도록 한다. 넷째, 북촌을 역사문화 학습공간으로 가꾸기 위해 북촌지역 내 산재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내 장인, 단체, 시설간의 연계·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북촌의 역사와 가치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 스스로가 북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외 시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북촌 주거문화 및 역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북촌 가꾸기 중장기 실천구상
- 북촌장기구상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책추진과정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서울시가 북촌사업소와 같은 별도의 북촌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해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관협력형 관리조직(예: 북촌재단)에 위임한다. 북촌의 현안과 미래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의사 결정하는 기구로 지역주민대표와 전문가, 행정이 참여하는 북촌 가꾸기 시민위원회 운영도 필요하다. 일관성 있는 정책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수이므로 시비와 국비, 시민과 단체 및 기업 기부금으로 북촌 가꾸기 기금 조성을 검토한다. 북촌 가꾸기를 발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옥건축과정과 한옥주거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법과 주차장 법 등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주민과 함께 북촌을 지키고 가꾸고자 하는 시도는 인간적, 문화적, 친환경적 도시공간을 꿈꾸는 문화도시 서울의 미래를 모색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 제2주제 : 북촌 한옥의 개·보수 현실과 개선방향
* 주제발표자: 송인호(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북촌 한옥이 생활문화유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기술 지원이 필요”
- 북촌 한옥은 북악과 응봉을 잇는 산줄기 남사면에 있어 지형에 순응해서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박제된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담겨있는 지속되어야 할 도시생활문화유산으로, 꺾이고 이어지는 골목길로 연결되면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필지에서나름대로 질서 있게 형성되었다. 지난 5년 동안(2001~2005년) 북촌 가꾸기를 통해 북촌의 가치를 높이고 많은 한옥을 수선했다. 그러나 한옥 개·보수 현실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한옥 한 동 한 동 관리에 머무르고 있어 한옥이 들어서 있는 동네 자체 관리원칙이 모호하고, 일반 양옥 건축과정과는 다른 한옥만이 가지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건축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선업체마다 한옥시공 수준 편차가 심하나 현실적으로 전 수선 과정을 감독하기 어렵고, 쉬운 공사방식으로 수선을 진행해 자칫 고친 한옥 모습이 획일화될 위험도 있다. 근원적인 문제로는 한옥 멸실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북촌 한옥마을의 유형적 특성과 아름다움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보존철학과 정책, 체계적인 제도와 전문적인 제안, 합리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구체적으로 도시문화재나 생활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 관련법제 조율과 개정, 합리적인 개·보수 기준 제시와 심의절차 보완, 시행체계와 운영방식에 대한 새로운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촌 한옥 개·보수 현실과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한옥 개·보수공사 관련 실행과제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첫째, 북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한옥밀집지역의 주민협약을 통해 지역단위로 역사도시경관을 회복하고 보존해야 한다. 둘째, 현행건축법에서 한옥 개·보수 현실과 상충되는 조항을 개정하고 한옥 신축과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옥건축법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역사도시경관을 보존하고 한옥 개·보수 공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한옥 개·보수 기준을 수정한다. 그리고 주민이 쉽게 한옥 개·보수에 관한 기술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옥매뉴얼 등 한옥정보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북촌의 모든 가로시설물이 북촌다운 통합디자인이 되도록 서울시와 한전, 가스공사 등과 디자인협의체계를 구축한다. 북촌은 내사산과 성곽, 경복궁과 창덕궁, 여러 역사건축물, 청계천과 함께 역사도심을 구성하는 특별한 장소이다. 여기서 제안하는 내용들은 북촌의 역사경관을 위한 특별제안이다. 동시에 상업화와 박제화 사이에서 위태로운 전국의 민속마을, 도시화 위협으로 쇠락해가는 전통마을, 존엄성과 생명력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 한옥을 위한 일반제안이기도 하다.
서울연구원 개요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며,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해 서울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로고 디자인은 ‘서울’과 ‘연구원’의 머리글자인 ‘ㅅ’과 ‘ㅇ’의 형상으로 구성했다. 북한산과 한강의 모양을 닮은 도시의 단면을 일곱층으로 나누고 여러 개의 연구부서를 통해 각 분야에서 서울을 속속들이 살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i.re.kr
연락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설계연구부연구책임정석(鄭石)도시계획설계연구부(연구위원)02-2149-1048018-357-2409실무담당이기완 연구원02-2149-1409 019-470-3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