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2006년도 성과주의예산(안)
○ 2006예산 총규모 : 15조 1,750억원(올해보다 9.2% 감소)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금년대비 9.2% 감소한 15조 1,750억원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한 건전 균형예산으로 편성함.
일반회계 : 금년대비 12.8% 감소한 10조 2,030억원
특별회계 : 금년대비 0.7% 감소한 4조 9,720억원
회계간 중복분 1조 8,717억원과 자치구 및 교육청 등 타기관 지원 4조 6,180억원을 제외한 실집행 예산규모는 8조 6,852억원으로서 금년보다 4.0% 감소한 규모임
○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특징
1.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
시정 역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복지, 문화 부문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민선 3기 마무리 예산 편성
「VISION SEOUL 2006」에 따른 주요 시정 역점사업의 마무리
대중교통체계 개편, 서울숲 조성, 청계천 복원 등 마무리된 주요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보완, 발전. 지역균형 발전, 문화 인프라 구축, 지역기술 혁신사업 등 일류 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신규 투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신규 투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편성. 가용재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부문별, 사업별로 우선 순위를 조정하여 복지, 문화 등 민생 분야의 재원을 최대한 확보
부동산 대책 및 경기 불황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안정적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세출의 긴축기조를 유지한 균형재정 운용
경상 경비 최소화, 예산 절감요인 반영 등을 통해 지하철 건설부채 등 채무의 지속적 감축을 추진하여 재정 건전성과 안정 기조 유지
2. 재원 배분 방향
첫째, 서민 생활안정과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분야에 대해 재원을 중점 배분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시민 기초생활 보장 및 장애인, 여성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고 시립병원의 운영개선과 신·증축 등 공공보건 및 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 건강 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청년 실업, 노령 인구 증가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위한 취업지원 등 불경기로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끌어 안는 복지 시책을 적극 지원함
둘째, 미래 성장동력인 문화 인프라의 확충, 지역기술혁신 등 일류 도시 서울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도시 경쟁력 제고
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수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 부문을 중점 지원하고 산학연 사업 등 지역기술 혁신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재원을 반영함
셋째,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적 도시 공간의 확충 도모
편리한 대중교통체계의 정착과 성공적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맑은 물, 생활녹지의 조성, 대기 질 개선 등 환경친화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환경보전 시책을 적극 뒷받침하였음
3. 부문별 재원배분 내용
예산규모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문화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을 확대함
복지 분야는 2005년도에 비하여 6.6% 증가하고, 전체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점유비도 금년도의 12.2%에서 내년도는 14.6%로 증가한 1조 9,433억원의 재원을 배분함. 문화 분야도 올해에 비해 14.5%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로서 금년도(2.1%)보다 증가함
주택, 도시안전관리, 환경, 도로·교통 부문은 전년도 뚝섬매각대금을 활용한 뉴타운 사업 재원확보, 수해항구 복구대책과 청계천 복원, 서울숲 조성 등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감소하였으나 도로, 교량, 터널 등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대기질 개선 등 도시환경 보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대한 필수 소요예산을 분야별로 배분하였음.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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