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시·도지사 공동선언문 발표
지난 6월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의 발표 이후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 등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에 따라 경상남도는 2005. 11. 10(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12개 시·도지사와 함께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미 지난해 9월이후 3회에 걸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반대하는 특별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공장 신·증설 기한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방침을 확정했을 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 공장설립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내에서의 택지 및 관광지 규제개선 등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구제 합리화”를 가장한 명백한 “수도권 키우기”이며 전면 수도권 규제완화의 길로 가기위한 신호탄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미쳐 착수도 되기전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의 성장동력사업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존립기반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경남을 포함한 13개 시·도지사는 앞으로 수도권규제완화 문제가 원칙과 명분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다음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①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수도권 일각의 수도권 규제 전면철폐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② 수도권규제완화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속도를 연계한다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③ 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실한 인센티브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향후 비수도권 13개 시·도에서는 이러한 수도권정책 및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관련 의견이 철회될 때 까지 계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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