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도지사, 2006 경기도 저출산 대책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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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0 14:55

수원--(뉴스와이어)--손학규 경기도지사는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가진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회의’에서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노인이 늘어간다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지정책을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도차원에서 정책수립을 포함해 고령화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 지사는 또 저출산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정책으로 어느 정도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만큼 정책으로 수립해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학규 경기도지사 인사말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새삼스럽게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이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된 실정이었다. 농촌지역은 고령화가 10%가 넘었고, 경기도가 7%가 넘어서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고, 경제를 선도해야 하고, 복지정책 선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고령화 대책은 시급하다.

연금개혁은 복지수준과 정책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다.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노인이 늘어간다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지정책을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다. 고령화는 경제가 발전하고 보건의료 분야가 발전하면서 전개되고 있는 추세지만,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인 정책으로 어느 정도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으로 수립해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1.6%로 세계에서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저출산으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경우도 1.8을 넘어서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 복지를 뒷받침해야할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구문제는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경기도가 나라의 이러한 문제점에 어떻게 기여하고 도정차원에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한다. 경기도는 노인정책, 저출산 등 여성의 사회적인 활동과 참여, 보육대책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영세아(0~2세 미만)에 대한 보육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령화와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다. 적극적으로 타개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이에 대처해 나갈 것이다.

□대책회의 내용

이만수(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경기도민이라는 것이 행복하다. 저출산의 원인을 보면 결혼연령의 상향조정에 있다고 본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1명도 싫고 둘이서 잘살자는 주의가 되어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불임문제, 경제문제가 또한 크다. 보육에 책임도 있다.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육분야는 경기도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타 시도나 중앙에서도 우리의 정책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대체 인력비, 2세미만 아이들에 대한 지원 등은 전국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이다. 5년 이내에 전세계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쉬운 것은 개인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이다. 4대 보험료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보육지원책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다. 복리후생비도 국공립 사회시설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 주어야 한다.

이선영(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

사회보장비 20만 원 이상 확보해 주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삶을 보장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시군구 단위의 대책이 필요하다.

김영준(시흥 시니어 클럽관장)=

가장 여성들이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할 때와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있다. 한국의 인구7500만과 연계시켜서 저출산을 봐야 한다. 이는 에너지 문제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 민간부문을 강화해서 민간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지식사회를 생각하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존하(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노인취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한다. 노인의 노동력은 무기능 노동력이라 써먹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노인들을 교육시켜 취업시키면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 된다. 지방 , 정부에서 요소에 기술양성소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김경한(경기도 노인시설연합회장)=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급여체계를 연구하고 있는 것 감사드린다. 경기도 노인복지 종합지원센터 등의 이름을 붙여 일반적인 노인복지회관과는 다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연합회는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곳이다. 노인자원봉사센터, 실버 인력 센터, 등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네트워크가 되지 않고 있다.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장소도 필요하다. 노인회관이라고 하지 말고 명칭을 바꾸었으면 한다.

송미숙(아주대 교수)=

선진국들의 경험이 중요하다. 인프라가 없어서 기초 시설을 확충하는 면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방적인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창한(경기도 보육시설연합회장)=

어린이 집이 경기도내에 8000여개가 있다. 이들의 회계교육,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대체교사에 대한 인력은행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노인정책과 영유아 정책이 연관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국·공립화 하는 정책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김승권(저출산 고령정책연구본부장)=

저출산 문제는 접근방법의 문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재검토 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고령화 대책도 노인복지대책 중심으로 되어 있다. 좀더 큰 틀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손학규 경기도지사 마무리 말씀

저출산 문제를 보육정책으로 접근했다가 다시 검토하고 있다. 보육정책으로는 어느 정도만 커버가 가능할 것이다. 고령화 대책문제도 깊이 있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직의 확대문제는 경기도의 사정을 이해해야 한다. 보육을 독립적인 과로 만들기도 어렵다. 주어진 여건과 인력을 갖고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후에 조직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대처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보육정책은 노인정책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도 해 주셨는데 정책에 반영토록 할 것이다. 종합적인 정책검토로 받아들이겠다. 사회보장비 상향조정문제는 타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개발하고 있다. 건의된 것은 실무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이번 한번 회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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