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한 `민관 합동 2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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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0 16:08

인천--(뉴스와이어)--시민은 기업사랑 기업은 인천사랑 기업하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 건의 자료

서구 검단공업지역 공업용지 조속 개발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서구지역은 도시개발과 구획정리사업 등 각종 개발계획으로 곳곳에 산재한 중소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고, 또한 3,000여개에 달하는 무등록 공장도 집단 이주가 불가피하나 이들을 수용할 마땅한 부지가 없는 실정임. 인천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검단공업지역은 이들 기업에게 희망이 되고 있음. 검단공업지역은 총계획 면적이 125만평으로, 현재 1단계로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배정된 면적 45만평을 2007년까지 조성 중에 있음. 그러나 45만평 중 지원부지, 도로부지 등을 제외한 순수 공장용지는 26만평에 불과하여 입주를 원하는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아울러 개발방식도 환지방식이어서 부지 공급가격이 평당 200～3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중소기업이 부담하기에는 과중한 상황임.

· 건 의
1단계 추진지역의 접경지역 80만평에 대하여 산업단지를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함. 또한 부지 공급가격이 너무 높으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부지 공급가격을 현실화하여 줄 것을 건의함.
· 건의처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인천항 북항 중고자동차 수출물류단지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자동차의 품질·성능향상에 따른 대외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이라크 전쟁 이후 중동지역의 수요급증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2004년에는 전년대비 74% 증가한 32만대가 수출되었고, 현재 약 1,500여 업체가 수출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 중 연간 수출액 20만불 이상 업체는 약 300여개사에 달함.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들이 대부분 인천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한 가운데 인천항을 중심으로 송도 및 북항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열악한 환경의 소규모단지를 형성하여 중고자동차 야적 및 수리,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가운데 북항지역의 중고자동차단지는 최근 부지 소유주의 자체 사용계획에 따라 주변 5개 지역으로 분산되었고, 금년 말까지 다른 지역으로의 재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임. 또한 송도지역 중고자동차 단지는 송도유원지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인천광역시에서 2003년 중고자동차 수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북항 배후단지 전면 부두가 자동차전용부두로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약 10만평 규모의「중고자동차 수출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이 계획이 변경되면서 조성이 지연되고 있음.

· 건 의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인천 북항내 중고자동차단지를 조성하고, 단지조성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시·국공유지에 단지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건의함.
· 건의처 : 인천광역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리대상화물 검사에 따른 추가비용 국가 부담

· 현황 및 문제점
세관에서는 ①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② 품명위장수입 가능성이 큰 화물, ③ 수량과 중량차이가 예상되는 화물, ④ 기타 세관장이 검색기에 의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화물 등을 임의적 또는 무작위 선별적으로 ‘관리대상화물(우범화물)’로 지정하여, 세관에서 지정한 창고 등에 반입하여 정밀 검사를 받게 함으로서 창고보관료, 상하차료 등 별도의 물류비용(약 50～60만원 정도)이 추가 발생하고 있음.

· 건 의
세관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추가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같은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함.
· 건의처 : 인천본부세관

화물자동차 운행제한 초과(과적) 신청 관련 업무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규정된 중량 이상을 초과하여 적재한 화물자동차가 도로를 운행하려면 도로법(제54조)과 도로교통법(제39조)에 의거하여 경찰이나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얻어야 함. 같은 업무가 다른 법률에 의해 경찰과 국토관리청으로 이원화 된 것임. 업계에서는 업계 편의에 따라 경찰과 국토관리청에 제한 차량 운행 허가를 신청하고 있음. 경찰서의 경우, 신청은 편리하나 운송기간이 5일로 한정되어 있어 지속적인 작업이 있을 경우, 필요시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국토관리청의 경우, 운송기간은 조정이 가능하나 제출 서류(제한 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차량검사증, 차량 중량계산표, 운행노선도, 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서 등)가 너무 복잡하고, 신청 후 허가 기간이 15일 이내 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2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음.

· 건 의
국토관리청과 경찰서로 분리되어 있는 제한차량 운행 허가 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건의함.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고,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고 모든 업무 처리의 온라인화를 건의함.
· 건의처 : 인천광역시, 인천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전시시설(박물관, 전시관, 과학관, 홍보관 등) 제안 공모 및 수의 계약 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인천광역시에서는 2005년 6월 강화역사박물관 건립(공모 사업비 124억원), 7월 인천동부공원사업소 환경미래관 건립(공모 사업비 45억원)을 공모하였으나, 지역 제한 공모방법을 채택하지 않아 영세한 지역 관련업체의 참여가 제한됨. 부산광역시의 경우, 2004년 10월 낙동강 에코센터(Eco Center) 전시시설 설계 (예상사업비 46억원 : 실시설계비 1억원, 전시시설비 45억원) 공모시 참여업체는 부산에 본사 소재지를 둔 전시업체(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공동 참여하도록 명시함.

· 건 의
향후 인천광역시청(구, 군)에서 시행하는 박물관, 전시관, 과학관, 홍보관 등의 제안 공모 및 수의 계약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제한 또는 지역을 묶어 공모할 것을 건의함. 또한 소액 설계도 지역 제한 입찰 또는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으로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함.
· 건의처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항 비산먼지 완화를 위한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수도권의 생산시설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것이 인천항의 주요 기능임. 즉 인천항에서 처리하는 화물 중 45% 이상이 고철, 고물, 사료, 목재 및 광석 등 비산 먼지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화물임.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 행정관청에서 비산 먼지 단속과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관련 업체에서는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관련 업체에서는 경기 침체, 하역 물량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는 물론 집진기 추가 등 환경관련 설비 보강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인천항이 주거지역과 너무 근접해 있고, 화물의 성질상 비산먼지 저감 및 제거에는 한계가 있어 민원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는 없음. 또한 환경관련 투자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업계가 감당하기 힘든 것이 사실임.

· 건 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조성의 의무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시설인 인천항의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분담은 당연함. 따라서 인천항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투자 확대와 업계의 환경 투자비 보전 및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함. 또한 밀폐형 방진막의 경우 초기 시설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어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인 방진 시설도 밀폐형 방진막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함. 비산 먼지에 대한 단속은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업계에 대한 계도와 체계적인 경감 대책을 수립하고, 명확한 단속 원칙을 세워줄 것으로 건의함.
· 건의처 : 인천광역시

반기업정서 해소를 통한 기업가 정신 고취 대책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반기업 정서는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킴과 동시에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감소시키고 있음. 선진국의 반기업 정서는 고용 및 환경문제 등에 국한되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용이하나, 우리나라의 반기업 정서는 30여개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최고 수준으로 지나친 측면이 있음.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가 기업인하면 우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문제임. 영화, TV 드라마에 나오는 기업인들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으로 단장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제 중소기업인의 생활을 크게 왜곡하고 있음. 실제 중소기업인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 까지 직원들과 열심히 일하며 검소하고 부지런하게 살고 있음.

· 건 의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와 기업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국민들에게 영향력이 큰 영화, TV 등 대중매체를 체계적으로 모터니링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왜곡된 기업인 생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노력을 하여 줄 것을 건의함.
· 건의처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인천상공회의소

전문인력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 POOL 운영 및 센터 설립

· 현황 및 문제점
2004년 현재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률은 5.06%로 필요 인원에서 11만 3,27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기능직(6.45%), 전문가(6.29%), 기술직(6.28%), 단순노무직(5.49%) 등의 인력 부족은 심각하여 중소기업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렇게 인력난을 겪는 이유는 중소기업 근무기피 의식(31.5%), 임금조건이 맞지 않아서(24.6%), 작업환경 열악(14.3%), 회사 소재지의 지역여건(11.0%), 인력에 대한 정보부족(10.6%), 국내에 해당 인력이 없어서(7.9%) 등의 순이었음.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에서 꼭 필요한 전문기술 인력을 채용하기는 매우 어렵고, 또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고임금을 지불하고 채용할 여력도 없음. 예를 들어 카티아·UG 프로그램 설계자, 사출전문기술자, BLOWER 전문기술자 등의 구인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이들 전문 기술인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전문기술 인력 POOL을 설치하여 업체들이 공동 이용하면, 업체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으로 전문기술인을 이용할 수 있고, 전문기술인은 여러 업체로부터 수주를 받아 일할 수있어 상대적으로 고수입을 보장받을 수있을 것임.

· 건 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전문기술 인력 POOL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알선해주는 전문센터의 설립을 건의함.
· 건의처 : 경인지방노동청,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항종합안내센터 설립

· 현황 및 문제점
인천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만중 하나로 연간물동량이 1억톤이 넘어서고 있으며, 향후 동북아 거점항만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항만 이용에 관한 편의시설은 인천항의 위상과 달리 절대적으로 부족해 항만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일부 하주 중 인천항을 이용하고 싶어도 선박 운항일정이나, 이용방법에 대해 마땅히 정보를 얻을 곳이 없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항만이용 제고와 항만이용자에 대한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 인천항에 관한 제반정보를 안내해줄 수 있는 인천항종합안내센터 설립이 절대 필요함.

※ 인천항종합안내센터의 기능과 역할
○ 항만과 관련한 민원 안내
○ 화물의 입출항 절차 및 수속에 대한 정보 제공
○ 항만시설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 통관, 검역 등 CIQ기관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
○ 화물운송에 대한 안내
○ 화물운송에 대한 자문(운임, 정기·부정기선의 운항일정, 포장 등) →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빠른 시간에 화물을 배송할 수 있는 방법
○ 인천항의 화물정보 등
○ 기타 항만이용에 관한 정보 안내
○항만 견학 안내
○항만 시설이용 방법

· 건 의
항만(CIQ 기관 포함)과 관련된 민원 안내, 선박스케쥴, 화물운송정보, 항만 이용, 견학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인천항종합안내센터의 설립을 건의함.
· 건의처 : 인천항만공사

배출원별 오염물질 배출량 삭감율의 일률적인 적용에서 제조업체 배제

· 현황 및 문제점
2001년을 기준으로 하여 집계된 관리권역 배출원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NOx(질소산화물)와 PM10(미세 먼지) 항목의 경우, 제조업의 연소 또는 생산공정 등에 의한 배출보다 자동차 배기가스 등 이동 오염원에 의한 배출량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지역과 오염원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삭감율(NOx 53%, PM10 38.7%)을 적용할 예정임. 오염물질 중 NOx와 PM10 항목은 산업체 사업장(연소 또는 생산공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적을 뿐 만 아니라 이미 상당부분 오염물질 저감 기술을 적용하고 있음.

· 건 의
추가 저감을 위해서는 많은 설비 투자 비용과 운전 비용이 소요되므로 제조업체의 경우, 이를 감안한 삭감율을 적용하여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건의함.
· 건의처 : 인천광역시,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축소 비용의 지방자치단체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비용이 막대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향후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권 대기환경을 만들자" 라는 취지는 좋으나 오염 감축을 위한 막대한 소요 비용의 분담 방안이 불명확하여 기존의 사업장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수도권 사업장의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으로 우려됨. 또한 수도권 거주자가 현재 다른 권역에 비해 많은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받고 있는데 더하여 대기환경에서도 부담은 없이 혜택만 부여된다면 이는 향후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과도 모순됨.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산업체 사업장들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국가 환경 기준을 준수하면서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존재임. 수도권 주민들도 산업적 현실을 인지하면서도 다른 혜택(취업, 교육, 문화 등)을 위하여 대기 환경 문제 등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거주하고 있다고 봄.

· 건 의
수혜자인 거주자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소요 비용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산업체의 환경 개선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확대하여 산업체의 부담 경감을 건의함.
· 건의처 : 인천광역시, 수도권대기환경청

예비군 훈련 분산 및 공단별 예비군 부대 창설

· 현황 및 문제점
인천지역 주요 공단에 소재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82,000여명에 이름. 전체 근로자의 70%가 넘는 60,000여명이 남성이어서 이 중 상당수가 예비군 소집 대상일 것으로 파악됨.

<공단별 근로자수>
단지 계 남 여 부 평 7,281 4,531 2,750 주 안 9,857 7,079 2,778 남 동 65,023 48,627 16,396 계82,16160,23721,924

그러나 공단지역에 예비군 부대가 없고, 예비군 훈련 시기가 집중되어 있어 조업에 지장을 주고 있음. 특히 직원중에 소집훈련 예비군 대상이 많은 업체에서는 예비군 훈련(비상소집)시 해당 인원이 한꺼번에 훈련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생산 라인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음.

· 건 의
산업단지별로 예비군 부대를 창설하고, 집중화된 예비군 훈련일자(시기)의 분산을 건의함
· 건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산재보험요율 특례적용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10인 이하로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3년 이상이 경과하고, 총지급 보험금이 총납부 보험료의 85%를 넘거나 75% 이하인 경우, 50%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특례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있음.(산재보험료율 특례 적용 =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이 7,500인 이상인 사업)

경기 침체로 인해에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없는 중소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 되지 않아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고 많은 산재보험료를 내고 있음.

· 건 의
산재보험료율의 특례 적용의 상시근로자수를 30인 이상에서 10인으로 조정 건의함.
· 건의처 :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카페리 선사 본사의 인천 유치 및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7월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인천이 물류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물류업체가 우선 유치 대상이 되어야 하며, 특히 인천항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9개업체중 2개업체의 본사만이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한·중카페리선사는 최우선적인 유치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 9개업체중 단 1개사만이 인천에 본사를 두었으나, 인천상공회의소 등의 강력한 건의로 지난 9월 28일 1개사가 인천으로 본사를 이전함.

그러나 카페리선사의 주요 영업 대상기업이 서울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페리선사의 본사가 인천에 이전하여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카페리선사에서는 인천으로 본사 이전을 꺼리고 있음. 또한 본사가 인천에 소재하고 카페리선사도 사무실의 협소, 우수 인력 신규 채용 곤란 등으로 원활한 영업과 사세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건 의
카페리선사가 인천으로 본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 마련을 건의함. 인천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카페리 선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실 공간(2국제여객터미널 內)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 건의처 :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광역시등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되는 정책 자금이 축소되거나, 자금 수요에 비하여 적게 책정되어 설비투자자금이나 운전자금을 구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은 2004년부터 폐지되고, 재해, 구조조정, 원자재 구입 등에 한하여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특히, 향후에는 기존 중소기업보다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원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사업 전망이 밝은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정책자금 지원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설립된 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정책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 중소기업 육성과 전반적인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임.

· 건 의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확대 조성하고, 사업 전망이 밝은 기존 중소기업에도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함.
· 건의처 : 인천광역시,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민간투자유치(BTL)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정부에서는 연기금 및 민간의 유휴 자금을 활용하여 복지, 교육 등 부족한 공공시설을 앞당겨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 아래 민간투자유치(BTL)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BTL 사업이 소규모 시설공사를 500억원 이상의 단위사업으로 묶어 발주하도록 하여 공사 단위를 대형화하고 있어 영세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봉쇄되고 있으며, 자금 동원력이나 프로젝트 금융 능력 등을 갖춘 대형업체가 독점하게 되어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대부분의 BTL 사업이 지역 건설업계가 주로 수주하였던 학교의 개축·증축·신축 등이어서 지역 건설업계는 붕괴의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임.

· 건 의
지역제한 대상공사인 70억원 미만 공사를 BTL사업에서 제외 등 BTL 사업의 최소화를 통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500억원 이상 공사로 묶은 대형 BTL 사업을 100～200억원 규모로 분할하여 공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기를 건의함.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에 의거 70억원～252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 건설업체가 49%이상 시공을 의무화하고, 대형 BTL 사업으로 시공할 경우 지역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건의함.
· 건의처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남동공단내 순환버스 확대 및 무료 운행

· 현황 및 문제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남동공단내 여러 업체들은 구인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남동공단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구직자들은 가장 큰 취업 기피 요인으로 교통 불편을 지적하고 있음. 현재 운행중인 남동공단 순환버스 운행을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확대하고, 무료로 운행한다면 구직자와 기업의 연결이 더욱 활성화될 것임. 또한 운행 간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노선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주기바람.

· 건 의
남동공단내 순환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무료 운행을 건의함.
· 건의처 : 인천광역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최장 3년에 불과해 1～2년 언어와 기능을 습득한 후 본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점에서는 출국해야 되므로 체류기간을 적어도 5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할 것임. 외국인 근로자의 업체별 허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생산 증가 및 매출 규모가 증가하면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허용 인원을 업종별, 종업원 규모별로 대폭 확대해야 함.

사업장 규모별 허용인원(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피보험자수허용인원(변경)피보험자수허용인원1인~10인5명이내101인~150인20명이내11인~50인10명이내151인~200인25명이내51인~100인15명이내201인~300인30명이내
※ 대상사업장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제조업 사업장
※ 내국인 피보험자가 없는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불가

현재 노동부·법무부 합동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단속하여 출국을 유도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노상(路上) 뿐 만아니라, 사업장 내부까지 단속함으로서 조업에 지장을 주고 있음.

· 건 의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5년으로 연장하고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기 바라며,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업체별 허용 인원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함.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 완화를 건의함.
· 건의처 :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경인지방노동청

위험화물 보관 처리제도 개선 및 보관시설 부지 확보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인천항(수도권) 유일의 위험화물 보관 창고가 주변 환경의 변화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위험 화물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특히 위험화물 보관시설 부지가 인천광역시의 도로 계획에 포함되어 부지(현 7,000평 정도)가 4,300평으로 축소됨으로서 보관 기능을 상실하여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이전되지 않으면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위험화물은 보관처리시설 부족으로, 수도권역의 위험화물을 공급받는 화주는 위험물을 타항(부산, 평택)으로 환적해서 공급받거나, 위험물 특허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보세구역으로 화물을 보관할 수 밖에 없음. 위험물 창고가 부족하여 화주가 위험화물을 적기에 공급받지 못한다면, 관련기업의 기업경영 어려움은 물론, 물류비용 증가, 생산성 감소 등으로 이어지게 되어 인천지역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칠 수있음.

· 건 의
인천항이 동북아의 물류 중심 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화물 처리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고, 위험화물의 체계적 관리와 관련업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현재 도로 계획으로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 위험화물 보관시설 유지를 위해 제2준설토 투기장 등에 부지를 확보할 수있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건의함.
· 건의처 :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 ～ 중국 항만간 정기컨테이너선 항차 및 항로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2000년 이후 인천지역 상공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역 산업계의 물류비 절감과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인천항과 중국 항만간의 정기컨테이너 항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 그 결과 지난 2003년 6월 청도를 시작으로 정기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되기 시작하여 현재 7개의 정기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되어 운항 중에 있음.그러나 중국과의 수출입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컨테이너선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인천항과 중국 항만간의 정기컨테이너 노선은 주 1～2항차에 머무르고 있어 업계에서 적시에 이용하기 힘든 상황임. 이에 따라 경인지역 대중국 수출입 화물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육로 운송을 통해 부산항을 이용함으로서 물류왜곡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업계의 물류비 증가 요인이 되고 있음.

· 건 의
물류비 절감과 물류체계 개선이라는 인천항～중국 항만간 정기 컨테이너선 개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중국 정기컨테이너 항로의 항차수를 확대하여, 최소한 하루에 한차례는 정기컨테이너선이 운항하는 Daily service체제를 구축하고, 현재 북중국지역 항만 중심인 운항노선도 남중국지역 항만까지 확대를 건의함.
· 건의처 :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지역 소재 기업 제품 활용

· 현황 및 문제점
(주)부건은 콘크리트 2차 제품 생산업체로서 보·차도용 경계석과 바닥재 인터로킹블록을 생산하는 업체로 55년 동안 인천지역에서 생산 활동을 하여 왔음. (주)부건의 특허제품인 인조화강경계석은 인천국제공항 공사시 설계 확정되었던 천연화강경계석을 대치하여 사용됨으로서 경비 절감(천연석의 1/3가격)과 공기단축(석재의 공급이 원활치 않음)에 이바지했으며, 인천국제공항이 현재까지 깨끗한 도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제품의 우수성이 입증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의 송도국제도시 조성 공사를 비롯한 일반 도로에서 여전히 천연화강경계석이 사용되고 있음. 천연석은 국내 자원이 고갈 상태에 이른 것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임. 특히 2002년 송도신도시에서는 (주)부건 제품을 사용하기로 계약된 상태에서 갑자기 설계가 변경되어 점토 벽돌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로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됨. 그러나 점토 벽돌은 대구지하철공사 등에서 동파로 깨지고, 마지막 다짐을 기계화로 하지 못하는 등의 단점이 발견되었음.

· 건 의
예산절감과 지역업체 육성 차원에서 보·차도용 경계석과 바닥재 인터로킹블록은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활용하여 줄 것을 건의함.
· 건의 업체 :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형공사의 지역전문건설업체 참여 확대

현황 및 문제점
인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대형공사의 하도급현황을 살펴보면 ‘삼산시립체육관 건립공사’의 경우 인천지역 일반건설업체 4개사가 총 43% 의 비율을 갖고 원도급공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지역업체 하도급은 0%이며,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의 경우 또한 인천업체 원도급 비율이 49%임 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하도급은 1%에 불과한 실정임

인천지역 주요 대형공사 하도급현황
(2005.10.31 현재)
공사명총공사금액인천업체하도급(%)외지업체하도급(%)삼산시립체육관건립공사67,310백만원0(0)23,638백만원(100)승기하수종말처리장증설공사19,619백만원16백만원(1)9,454백만원(99)

대형공사 하도급은 주계약사(공동도급 대표사)의 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므로 지역전문건설업체가 소외됨. 인천시의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의거 인천지역 대형공사에 지역일반(종합)건설업체가 40%이상의 비율로 원도급공사에 참여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둠. 하지만 지역업체 하도급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 이는 곧 건설노동자 및 건설자재를 외부에서 수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따라서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필요

· 건의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수주 확대
- 하도급사항의 철저한 사후 관리
( 인천시청 및 경제자유구역청 건설지원팀 활성화)
- 공사입찰공고시 당해 공사의 하도급할 금액 중 일정비율이상
(50%)을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할 것을 명시
- 원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 예정 계획서 첨부

협력업체 등록제도 개선
- 수시 등록제도 도입
·인천지역 공사를 수행하는 대형일반건설업체에 지역전문건설업체가 협력업체로 수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어 지역 건설업체하도급이 용이토록 함 [예] 포스코 건설의 경우 인천지역공사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협력업체 등록을 실시.
- 추천제도 확대
·일부 대형일반건설업체의 경우 협력업체 등록시 자회사 임원 추천원칙에 따라 지역업체가 협력업체에서 배제되고있음. 따라 서 추천인 범위를 현실성 있게 조정 [예] 추천인 : 발주기관장, 전문건설협회장 등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05. 11. 10(목) 10:00～13:00 (오찬 포함)
○ 장 소 : 로얄관광호텔 2층 (영빈관)
○ 주 최 : 인천기업사랑협의회
○ 주 관 : 인천상공회의소
○ 참석대상(60명)
- 시 : 시장님, 경제분야 관련 국장
- 중앙부처 지역기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외 8개 기관
- 업종별 대표 : 현대INI 주식회사 등 40개업체
- 경제지원단체 : 경영자총협회장 등 9개 단체
- 인천상공회의소 회장단, 인천기업사랑협의회 공동대표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