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노조 부패 개혁의 과제 포럼 개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결이 개혁의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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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포럼에서 개혁의 과제로서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장 대표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 원인은 다름 아닌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노동계 스스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고임금은 중소 하청기업 근로자의 저임금을 담보로 얻은 결과이며,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계가 고임금을 관철할수록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이 장 대표의 주장이다.
장 대표는 “우리나라 조합원의 70%가 대기업 정규직의 고임금 노동자인데, 노동계가 국민 전체의 삶이나 국가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임금 인상만을 추구하는 것은 노동자로서의 삶이 아닌 자본가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 대표는 노동계의 이러한 모습이 지속될 경우 대의를 상실할 것이며, 이는 국민경제 동반자로서의 자세를 망각한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장 대표는 이럴 경우 “대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의 구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단지 자신들의 고임금 인상을 위한 포장으로 비질 수 있다”고 개탄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계가 고임금 주장을 스스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는 정부도 고임금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 인상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가처분소득 폭이 축소되도록 하는 동시에 의료·교육 부문에서만은 사회보장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발제했다.
끝으로 장 대표는 포럼에 참여한 한 참석자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분기점을 이룬 전태일 열사가 생존해 있다면 오늘의 노동 현실을 보고 어떠한 노동운동을 할 것이겠냐는 질문에 대해 “전태일 열사는 결코 대기업 정규직 고임금 조합원을 위한 노동운동이 아닌 비정규직 중소 영세 기업의 저임금 노동자 및 자영업 노동자를 위한 노동운동에 헌신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소개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청렴·자유·정의의 3대 가치를 근간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청렴하고, 자유롭고, 정의롭고, 투명한 세상으로 만들고자 행동하는 공익시민단체다. 송준호 상임대표는 안양대학교 대학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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