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P2P서비스 합법화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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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0 18:04

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는 P2P상의 불법저작물 고유 및 P2P서비스 합법화(유료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권리자단체와 P2P서비스업체, 기술개발업체간 연석회의를 11월10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소리바다 가처분 결정과 서비스중단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P2P유료화에 대해 넵스터, 아이매쉬 등의 해외사례를 검토해 보고 저작물 파일 필터링 및 무단 공유 방지를 위한 기술적 해결방안도 함께 검토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일단 권리자단체와 P2P서비스들은 유료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구체적인 유료화 모델 및 유료화 시기,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대해서는 2주간의 시간을 두고 협상하기로 하였다.

문화관광부는 앞으로 온라인 콘텐츠 유통시장을 정상화 될 수 있도록 P2P, 웹하드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주요매체별로 연석회의를 개최,권리자단체와 서비스업체간에 합법화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나갈 게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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