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책브리핑, 국제원자재 가격전망과 비축사업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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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1 09:37

대전--(뉴스와이어)--조달청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일반 물품의 조달·공급과 시설공사계약 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안았지만 중요한 기능으로서 정부비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수입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원자재 파동이 발생하면 국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정부비축사업은 국가경제의 안전판으로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조달청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정보력이 부족하여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향후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 세계 비철금속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LME 세미나(11.1)에 본인이 참석하여 내년도 가격에 대한 시장관계자들의 의견을 확인하였는바 이를 중심으로 브리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계획에 대해 홍보함으로써 정부비축사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일부에서는 조달청이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비축사업 운영계획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원자재 시장동향과 전망

국제원자재 가격은 2003년 10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음

금년 4월과 5월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중국의 수요 지속과 펀드들의 매수세로 상승세를 유지

* 다만, 주석과 니켈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하락 반전

향후 원자재 가격은 가격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상존하여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

(상승요인) 중국의 수요지속과 국제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펀드들의 매수세 지속

* 중국은 2006년에도 8%내외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전망

(하락요인) 중국의 수요가 정점을 지났고 생산업체들의 설비투자로 인해 공급 증가

* 최근 런던에서 개최된 LME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내년 전기동 평균가격을 $3,086로 금년 평균추정치 보다 12%하락 전망

⇒ 알루미늄과 아연은 가격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나,

전기동, 연, 주석, 니켈 등은 금년 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

2. 조달청 비축사업의 주요 연혁

조달청은 1967년부터 비축사업을 추진

당시 시멘트, 갱지, 면사, 원목 등을 대상으로 실시

현재는 알루미늄, 전기동(구리), 연(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과 펄프, 생고무 등 임산물 등 16종의 원자재를 대상으로 수행

◈ 정부비축의 필요성

민간비축의 한계

-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은 가격상승시 사재기 등 투기행위로 원자재 시장불안을 가중시킬 우려

- 민간비축시 부지구입, 보관비용 등 재고보유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대규모 비축은 곤란

원자재시장의 불안정성

- 有限性, 지역적 편재, 그리고 생산 및 판매 Cartel 등으로 인해 공급은 비탄력적

- 인구증가, 경제성장 등으로 인해 수요는 계속 확대

시장기능을 보완하여 국민경제의 안전판 역활

- 해외 원자재 시장의 충격을 흡수·완화하여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시장경제보다 비효율적인 정부가 비축할 경우 시장경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정부비축 不用論’은 비축사업의 근본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

국내 최초로 선물거래를 도입(1974년)

1차 오일 쇼크 직후 해외선물거래 관리규정을 도입하고 제도이해·확산 보급에 노력

⇒ 우리나라 선물거래 발전의 초석을 제공

* 우리나라는 현재 주가지수·환·금 등 금융선물거래와 상품선물거래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며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

부산과 광양에 LME 지정창고를 유치(2002년)

◈ LME 지정창고 개요

선물거래에 따른 실물인수도를 위해 비철금속 소비가 많은 지역의 항만의 창고를 LME에서 지정

- LME 지정창고를 통한 실물인수도가 원활하기 때문에 비철금속 거래의 헷징기능이 강화됨

- 전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싱가폴 등 13개국 32개 항만에 400여개의 LME 창고가 운영 중

1998년부터 LME 창고유치를 위해 대외 협상창구 역할을 수행

2002년도에 부산·광양에 유치하였으며 2003년부터 운영 개시

유치 후에는 부산·광양의 LME 창고 수요기반 확산을 위해 ‘동북아 비철금속 물류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2003년)

⇒ LME 창고유치로 연간 $1,500만 상당의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창고물량 상시보유로 비상시 물량확보가 용이하여 결과적으로 1개월분 비축효과가 있으며 동북아의 주요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을 연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데 기여

비축사업 기법의 선진화(2003년 이후)

프리미엄 계약 등 선진 구매기법 도입

- 종래에는 가격과 수량이 확정되는 ‘확정계약’으로 구매하여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높았음

·구매후 가격하락시에는 결과적으로 고가구매가 되기 때문에 가격회복시까지는 방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비축사업 위축

- 프리미엄 계약을 도입하면서 물량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격은 분산시켜 가격변동위험을 최소화

⇒ 현재 구매계약의 90% 상당이 프리미엄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격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물량확보 및 판매에 어려움이 없음

◈ 프리미엄 계약

구매계약시 수량과 프리미엄만 정하고 가격은 추후에 지정

공급업체가 부담하는 해상운반비, 공급자이윤 등을 포함하여 ‘프리미엄’으로 통칭

비축재고 목표관리 강화

- 품목별 수입의존도, 해외원자재 도입기간(통상 1개월) 등을 감안하여 30일분을 적정재고로 책정

* 적정재고에 대한 법령의 명시적 규정은 없음

-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재고확충 추진

· 2004년 20일분 → 2005년 25일분 → 2006년 30일분

* 소요자금은 조달청 자체자금 운용방법을 개선하여 마련

3. 비축사업의 주요 내용

국제가격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비축원자재 판매량을 확대

금년 들어 시중가격 염가율 목표를 3% 이상으로 책정하고 10월말 현재 평균 5% 수준의 염가율을 유지

* 염가판매는 직접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비용을 절감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시장가격 안정에 기여

10월말 현재 금년 판매계획(3,590억원)의 100% 달성

금년 들어 비축재고 목표를 20일분에서 25일분으로 확대하고 10월말 현재 25일분을 유지

장기계약, 프리미엄계약 등 선진 구매기법 활용

※ 추가 소요자금(1,500억원)은 조달청 자체자금으로 마련

업체들의 원자재 수요에 맞추어 비축 품목 및 규격 다양화

(2004년) 11품목·16규격 → (2005년) 15품목·25규격

* 금년 들어 모래, 페로망간, 고순도 주석, 非LME등록 알루미늄, 생고무 Block Type 등을 추가하여 10월 현재 13품목 21규격으로 확대

원자재관련 국제 정보 네트워크 강화

중국·일본의 정부비축기관 및 LME 등 국제 원자재기관과의 교류확대

* 작년에 MOU를 체결한 중국측이 조달청을 방문하였으며, 금년 9월에는 일본 원유가스금속공사(JOGMEC)와도 MOU체결

4. 비축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국가경제의 안전판으로서 비축사업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축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소요자금 확보 어려움이 있음

원자재 수입의존도, 해외원자재의 국내도입기간 등을 감안 할 경우 국내수입수요의 30일분 비축이 필요

30일분 비축을 위해서는 약 1,000억원의 추가 자금이 소요되나 국가재정여건상 자금확보에 어려움

현재는 가격변동과 무관하게 일정재고를 유지하고 있으나, 비축사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격동향에 따라 재고 수준을 변경하는 동적인 재고관리가 관리 필요

(현행)가격이 높은 수준에서도 일정재고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구매추진(고가구매) → 가격하락 반전시 손실판매(국고손실)

(개선방향)가격이 높은 수준에서는 적정재고를 줄이고(방출확대),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는 재고수준을 높이는 방안 필요

◈ 동적인 재고관리가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

국회, 언론, 국민들은 가격이 상승하는 기간 동안 조달청 비축사업이 가격안정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시점에서의 재고수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경향

* 가격상승기에 그간 가격안정을 위해 방출을 확대함에 따라 재고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재고부족을 염려하는 의견들이 제시되면 재고보충을 위해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됨(고가구매)

5. 비축사업 운영계획

◈ 국제 원자재 파동에 대비하여 비축재고를 충분히 확보

◈ 원활한 원자재 방출로 중소기업의 안정적 조업활동을 지원

가. 비축재고 확보

비철금속, 임산물 등 주요 수입 원자재 비축재고를 최대한 확보

금년말까지 25일분을 확보·유지하고, 2006년에는 30일분으로 확대

※ 대금 지급시기를 최대한 분산시켜 자금소요를 최소화

비축대상 품목 및 규격 다양화 지속 추진

중소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비축기능을 통한 원자재 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품목 및 규격 다양화 지속 추진

◈ 품목확대 및 규격 다양화의 어려움

비축품목 선정기준으로 보관성, 중소기업수요 등이 요구되나,

장기보관이 가능한 품목이 한정되며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원자재 사용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경향

⇒ 어려움이 있으나 중소기업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규품목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

다양한 구매기법을 활용하여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하고, 원자재관련 국제 정보 네트워크를 강화

장기계약, 프리미엄계약, 선물옵션거래 등 선진 구매기법 활용

중국·일본 정부비축기관 및 LME 등과의 교류를 지속 확대

◈ 조달청 선물거래

조달청 비축사업은 재고확보와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원자재 공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고관리뿐만 아니라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관리 기능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됨

* 선물거래의 속성상 투기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기업에서 선물거래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무리한 운영으로 손실이 확대되는 경향

선물거래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 非투기적·헷징 목적으로 운영

- 선물거래와 옵션거래를 합성한 전략을 주로 사용

* 2005년 들어 순수한 선물거래는 없음

- 철저한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

·거래담당자의 권한을 한정하여 자의에 의한 투기적 거래를 차단

·거래담당자와 회계담당자의 Cross 통제 ⇒ 회계조작 방지

·월 결산 회계처리보고 시스템 구축

나.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원자재 공급

시장상황에 따라 판매량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이 원자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

알루미늄 등 수요가 많은 품목은 재고관리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업체 희망수량을 전량 공급

※ 판매량 제한 사유

중소기업은 가격이 급등 하였을때 조달청이 전량 방출해 주기를 희망하지만, 전량 방출하게 되면 방출 후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량 제한은 재고유지 등 재고관리를 위해 필요

조달청의 원자재 판매는 원자재 수급불안해소를 위한 시장보완기능인데, 지나친 판매량 확대는 시장 유통질서를 교란할 수 있음

⇒ 판매량 제한으로 일시적으로는 업체 희망 수량을 공급하지 못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계속 방출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시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음

중소기업의 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염가공급 지속 추진

시중가격보다 3% 이상 저렴하게 판매

* 가격등락이 심할 경우 수시로 가격조정 (※현행 가격조정 주기 : 10일)

원자재 대여제도 활성화

우선 조달청 원자재를 사용하고 나중에 동종의 원자재를 상환

* 특히 가격이 하락추세에 있는 경우 이용업체에게 유리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