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장관,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농업계 혁신 촉구
이 자리에서 박장관은 산업훈장 9명, 산업포장 11명, 대통령 표창 22명, 국무총리 표창 28명, 농림부장관 표창 85명 등 총 155명에게 포상하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신기술, 경영능력 등을 발휘한 산업역군들을 격려하였다.
특히 박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DDA, FTA 협상의 가속화 등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농업계도 이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농림부 등 농업관련 정부기관도 명칭 개정을 포함하여 많은 부분에 걸쳐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상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축사에서 WTO, FTA 등을 통한 시장 개방이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개방의 피해를 특정 산업, 특정 계층만이 감수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우리 농업과 농업인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특별한 지원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우리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협조직이 혁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에 이르기 까지 온 국민이 사랑하는 농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올해로 10돌째를 맞는 금년 농업인의 날 행사는 최근의 쌀협상, DDA 협상 등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 농업, 농업인의 각오와 의지를 다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행사참가자들은 밝혔다.
[첨부]
제10회 농업인의 날 농림부장관 축사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님,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엄성호 회장님을 비롯한 농업인 단체 대표 여러분! 그리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상배 위원장님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황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
오늘 열 번째 맞이하는 「농업인의 날」을 국민과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오늘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우리 농업과 농촌도 도전과 응전의 연속입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위기와 도전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 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해 냈고 앞으로도 이겨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농업인 여러분의 열정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농업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참여정부는 『선대책 후개방』을 대외통상의 기본원칙으로 정해 놓고, 농산물 시장 개방 폭이 더 커질 것에 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04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만들었고, 그 추진을 뒷받침할 119조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양정제도를 새로운 여건에 맞게 발전시켰습니다. 과수산업 발전대책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대책 등도 새로이 마련하고 법적으로 뒷받침해서 추진 중입니다.
특히, 쌀 산업은 농가의 소득보전을 책임지면서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정부가 직접 농업인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여건의 변화로 농업인에 대한 지원효과가 떨어진 추곡수매제는 시행하지 않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공공비축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고품질의 쌀을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소득보전문제 등 쌀 산업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농업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 주십시오.
올해 쌀 가격이 예년에 비해 많이 떨어졌습니다. 50여년 만에 새로운 양정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업인 여러분들의 우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압니다.
장관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 쌀 수급여건은 그리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공공비축물량 매입 등을 통해 지난해 추곡수매물량 보다 많은 500만석을 사들이는 중입니다. 농협도 지난해 보다 2배 많은 1조원을 투입해 더 많은 양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쌀 생산량은 지난 해 보다 158만석이 줄어든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출하 물량을 흡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80kg 한가마당 목표가격 17만 83원과 수확기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지급합니다.
당초 12월에 지급하려했던 고정직불금은 3천평 당 60만원씩 11월로 앞당겨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을 산정한 뒤 내년 3월에 지급할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제도에 빨리 적응해 쌀 산업을 계속 발전시키는데 관심을 집중해야할 시기입니다.
쌀 협상결과에 대한 국회비준은 조속히 처리돼야 합니다.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이 원했던 대로 또 다시 10년간 관세화유예라는 협상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국회비준이 늦어지면서 대외신인도 하락과 사회적 갈등 문제 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회 비준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농업인 여러분도 정부정책을 믿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정부는 농업의 체질을 강화해 고품질의 안전한 농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농업인 여러분의 소득을 보전하며, 풍요롭고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항상 농업인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며 해결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을 새로운 지식과 전문적인 경영능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전문경영체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농업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고 그 핵심이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 인턴과 대학생 창업연수제도, 창업농 후견인 사업 등을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예산을 늘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 컨설팅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에 대한 자금지원도 원활하게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자금대출시 가산점을 주고, 대출 서류와 심사절차를 대폭 줄이는 등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창업농에 대한 대출금리를 4%에서 3%로 내리고, 농지구입자금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직접지불제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1조220억원의 재정을 직접지불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친환경농업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각종의 직접지불금 제도를 확대, 시행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소득보전직불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는 높아만 갑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해서 생산이력추적과 브랜드 육성, 자조금제도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낸 축산농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축산업 생산액이 10조원을 넘어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축산인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새로운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에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소비자의 신뢰로 직결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 농산물 유통분야도 혁신이 이뤄져야 합니다. 최근 김치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농산물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수입 농산물에 비해 우리 농산물이 청결하고 안전하다는 소비자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정착시키고 우수농산물관리와 생산이력추적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확산시켜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우리 농업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식품산업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정부는 원료 농산물 생산에서 식품가공 및 외식산업에 이르기까지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육성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활력이 넘치는 생활공간으로 바꿀 것입니다.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간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재해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실히 구축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부터 대학생 학자금까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에 편의시설을 집중 배치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촌 마을을 권역별로 복합생활공간으로 발전되도록 하는 종합 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농업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면 지속가능한 농업과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IT 강국으로 일어섰듯이 농업분야도 국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정부와 농업인이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농업의 여러 분야에서 세계 일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치열해져만 가는 국제 경쟁 속에서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인 스스로가 변화에 대응해 자생력을 갖춰야 합니다. 창의적인 농업경영을 통해 새로운 소득을 만들고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는 낮춰야 합니다.
정부는 각종 제도를 현장에 맞도록 개선하고, 필요한 자금과 지식, 정보, 기술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확대하고 정책금리도 낮춰 농업인의 소득지원과 부담경감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0조3천억원의 농업부문 재정을 확보해 국민여러분에게 약속한 119조원 투융자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생존문제와 직결된 식량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온 국민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것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농촌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도·농 균형발전에 대한 협조를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농업인의 날 주제는 「미래 이끌 생명산업, 꿈이 있는 푸른 농촌」입니다. 오늘의 주제처럼 농업은 생명산업으로, 농촌은 푸른 농촌으로 만들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읍시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계도 변해야 합니다. 농림부도 명칭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 생존의 조건은 변화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시대의 낙오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제10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준비해 주신 행사추진위원회 등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1월 11일
농림부 장관 박홍수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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