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청소년정책 논의
서울시 청소년 중장기 비전과 과제 제안
(기조강연)
주 제 : 미래사회환경 변화와 청소년 정책의 방향
발표자 : 배규한(한국청소년개발원장)
(주제발표)
제1주제 : 서울시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중장기 추진과제
발표자 : 이광호(청소년위원회 정책단장)
토론자 : 전성민(미지센터소장), 김현철(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제2주제 : 주5일제 수업대비 청소년수련관 기능재정립 방안
발표자 : 권일남(명지대학교 교수)
토론자 : 이강일(서울시의회의원), 김정대(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
[제1주제 : 서울시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중장기 추진과제]
※ 발표자 : 이광호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책단장)
“젊은 서울, 청소년이 함께하는 서울만들기 프로젝트”
서울시의 다양한 청소년정책 과제와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급변하는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동북아는 물론 세계로 나아가는 서울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서울의 청소년정책 전반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비전과 과제를 담은 큰 그림으로서의 청사진이 어느 시기보다 절실하게 요구
1. 중장기비전과 추진방향에 대한 제언
비 전 : ‘세계일류문화도시’로 웅비하고 이를 도시브랜드로 하는 서울시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젊은 도시’로, 청소년의 에너지를 보태는 ‘청소년이 함께하는 도시’를 지향
추진방향 :
젊은 서울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정책의 기초체력쌓기에 해당하는 기반사업(청소년이 따뜻한 서울), 청소년이 서울을 나의 고장으로 공감하고 함께하는데 필요한 중심사업(청소년이 안심하는 편리하고 활기찬 서울) 및 세계일류문화도시라는 브랜드에 어울리는 서울만의 청소년브랜드사업 등으로 실천과제 구조화.
2. 서울시청소년정책 중장기과제 제언
(1) 청소년정책기반사업강화(청소년이 따뜻한 서울)
어려운 청소년 복지지원 강화
체계화된 기반사업인 대안교육처럼 교화선도사업과 어려운 청소년지원사업 체계화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에 근거한 맞춤형식의 복지서비스지원
학비지원형식을 확대한 청소년복지바우처카드 형식으로 필요에 따라 복지서비스선택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청소년종합상담실을 종합적 서비스기관으로 확대개편
청소년유해환경종합대책
유해환경정화활동과 감시단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위한 청사진마련
(2) 청소년정책중심사업 확대(청소년이 안심하는 편리하고 활기찬 서울)
학교밖 시간대 지원체제
방과후 청소년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일본과 같이 소관부서인 청소년담당관과 별개로 ‘청소년성장지원본부(가칭)’를 구성, 서울시차원의 청소년종합지원체제구축
다양한 활동기회와 직업역량 강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청소년의 체험, 봉사 등 다양한 활동과 직업역량강화를 위한 거점으로 확대개편
수련시설 및 특화시설간 네트워크 연계, 문화예술인 등 인적인프라 활용, 문화체육프로그램사업비의 10%를 청소년에게 할당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체계구축
청소년참여확대와 일상화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각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내실화
서울시와 구의회에서 관할하는 ‘청소년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서울시 현안과 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청소년제안확인제 등)
(3) 청소년정책 핵심브랜드사업 만들기(청소년이 자랑스러운 서울)
‘청계천갤러리2005(가칭) : 청계천을 주요문화거점으로 하여 전문 문화예술인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문화작업을 통해 직업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열린문화예술학습기회 제공
방과후 학습이나 활동 지원체계구축 :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자녀는 물론 일반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을 위해 각급 시설의 학습과 활동관련프로그램을 방과후 지원프로그램에 제공
학교공간을 활용한 방과후 지원사업실시 : 학교시설복합화사업과 관련, 학교의 일부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학교를 지역사회의 주요한 자원으로서 활용을 극대화
[제2주제 : 주5일 수업제 대비 청소년수련관의 기능 재정립 방안]
※ 권일남(명지대학교 교수)
1. 주5일 수업제의 명암
주5일제는 선진국진입시에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며, 국제적으로도 많은 나라가 근로시간의 축소와 함께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8년 이후부터 논의된 주5일 근무제가 표면화되면서 학교에서도 주5일 수업제를 2005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주5일 수업제로의 전환은 사회적 요구이면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꾀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주5일 수업제로 쉬는 날이 늘어나면서 방과후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어 빈곤·저소득층은 이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사회저변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체험학습공간, 학교토요프로그램 운영이나 이와 유사한 여건 제공, 그 밖의 인적, 물적 도움의 제공 등에 대한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교육의 소외현상을 더욱 실감하게 될 우려도 있다.
주5일 수업제는 이제 학교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던 교육이 가정과 지역사회라는 부분까지 확대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그 역할과 비중이 커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청소년정책의 변화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
주5일제와 같은 교육현장의 변화는 학교관계자 스스로도 학교의 개방을 통해 학생들의 많은 체험을 해 줄 장소를 청소년수련관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학교와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삼각연계’를 낳고 있다.
청소년시설과 학교가 서로의 벽이 없이 하나된 대상을 정책목표로 삼고 국가인재양성의 추진력을 얻고자 협동적 학습과정, 문제해결적 상황으로의 유도를 자연스럽게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련관의 필요성은 더욱 확대되어지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학교교육과의 강력한 연대를 바탕으로 교육의 지원적 기능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청되며 소외청소년의 지원역할기능이 여기에 가미되어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다양한 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등)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변화 필요성과 지원방향
청소년수련관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 요소 중 사회적 지지망의 구축, 방과후 활동의 심화, 인적자원능력개발 요소 집약 등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 측면에서는 많은 괴리감이 있는 것이며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에게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이 되도록 해 주는 지원과 운영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국가나 지자체가 인적자원 확보에 학부모가 쏟는 엄청난 교육비를 통해 양성되는 인력을 손쉽게 활용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볼 때 이들에게 부여되는 최소한의 서비스이자 학부모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배려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청소년활동은 간단히 평가되어서는 안 될 부분인 것이다.
향후 주5일제가 더욱 확대되고 봉사활동이나 체험학습 또는 특별활동 등과 같은 체험요소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높아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기에 서울시가 선구적 입장으로 지금의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을 보다 건설적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강화시킬 수 있는 차원으로 더욱 강화되어져야 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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