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 농업협상, 홍콩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 타결 어려울 전망
11.7(월) 런던에서 개최된 주요 5개국(미국, EU, 인도, 브라질, 일본) 회의에서 농업협상 뿐만 아니라 서비스, 비농산물, 개도국 우대 문제 등 DDA 협상 전반에 대해 주요국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11.8(화)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된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 주재 주요국 회의(우리나라 참가)에서도 농산물 수출국·수입국간, 선진국·개도국간 입장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주요국 회의에서 라미 WTO 사무총장은 핵심 분야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부원칙 합의를 위한 기초가 없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라미 총장은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2004년 7월의 기본골격 보다는 진전이 있으나 완전한 세부원칙에는 못 미치는 중간수준에서 일단 합의를 유도하고, 2006년 상반기에 각료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최종 타결하는 2단계 방안을 제시하면서 각 협상 그룹 의장들의 책임하에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가지고 세부원칙 초안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협상 그룹별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11월중에 세부원칙 초안을 작성할 전망이나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가 없어 어떤 형태의 내용이 담길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협상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작성되는 세부원칙 협상 초안에 관세감축 폭 최소화,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에 대한 신축성 확보 등 우리 관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G10, G33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 및 쟁점별 공조세력 규합 노력 강화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DDA 농업협상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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