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방송 융합과 정책이슈’ 총서 발간
KT(대표 남중수.南重秀/www.kt.co.kr)는 자사 경영연구소에서 통방융합 이슈리포트 “통신방송 융합과 정책이슈” 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총서는 관계 기관간 규제기구 통합과 위성방송 대기업 지분제한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4대 정책이슈를 선정하고 향후 규제 및 법제도 수립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총서는 서비스 도입 전 발생하는 이슈로 이종사업자간 교차진입과 관련한 ‘서비스 진입 정책’, 방송의 규제 이념인 주파수 희소성에 대한 논의가 기술발전으로 인해 재해석 됨으로써 발생하는 ‘소유 겸영 규제’, 그리고 도입 후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시장행위에 대한 규제(결합판매, 컨텐츠 배타적 거래)’를 중심으로 현 규제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해석과 새로운 정책방향 등을 분석했다.
특히 각 부처간, 정당간, 사업자간 갈등의 양상을 보이는 융합서비스 도입과 관련해서 진입에 대한 사항은 포괄적으로 유연하게 설정하되, 개별 서비스 혹은 사업자의 사후 행위에 대한 규제, 특히 편성이나 프로그램 내용 등 이용자의 복지나 접근권, 접근에 있어서 경제적 용이성에 대한 개별 규제 영역을 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포괄적 규제 모델(comprehensive regulation model)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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