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공직윤리 혁신방안’ 주제로 포럼 개최
김현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법 엄격하게 집행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인적 구성 다양화해야”
7월 투명세상포럼 발제 자료 표지
따라서 이를 혁신하려면 감독 기관 및 시민 사회와 나아가 언론의 철저한 감시가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감독 기구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깨어 있는 외부 인사를 대거 영입해 인적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공직자 윤리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을 구체적 사례로 들며 “재산 등록 및 공개는 대상·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돼야 하고, 신뢰성 검증을 위한 심도 있는 시스템의 확립과 공직 취임 전 윤리규범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률 제목도 ‘윤리’라는 용어가 있어 법의 강제성, 즉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잊게 하므로 실행력이 있도록 공직자행동법 또는 공직자행위준수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예전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 모두 부패로 망하는 형국”이라고 진단하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계기로 공직자윤리법 재산 등록 대상에 최근 가상화폐가 포함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정부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가 상승한다고 자화자찬하는데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합당한 수준이 아니”라며 “국민도 공직자의 청렴성, 도덕성에 의구심을 느끼고 있는 만큼 공직자의 청렴성, 도덕성을 높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발제에 이은 질의응답에서 투명세상연합 이협노 공동대표는 김 교수에게 “최근 우리 사회에서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특권 폐지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교수는 “바로 그런 깨어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이 공직자의 윤리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소개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청렴, 자유, 정의의 3대 가치를 근간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청렴하고, 자유롭고, 정의롭고, 투명한 세상으로 만들고자 행동하는 공익 시민단체다. 송준호 상임대표는 안양대학교 대학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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