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소비자 권익보호에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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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4 09:13

울산--(뉴스와이어)--일부 신용카드사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소비자가 내용증명 우편으로 카드사와 구매업체에 청약철회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는 판매업체가 카드 승인 취소를 해야만 물품 구입 취소가 가능하다는 핑계로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상계 의무를 소홀히 취급하는 것에 해당된다.

또한 소비자가 얼떨결에 텔레마케팅으로 카드번호를 알려주었거나 고가의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후회하고 신용카드사에 취소할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했을 경우 신용카드사 상담원들은 판매업체에서 카드 승인 취소 요청이 들어와야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답변하는 등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에 규정된 청약 철회권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장 모씨는 전자상거래로 명품 핸드백을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고 1주일 안에 내용증명 우편을 카드사와 업체에 발송해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매업체는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어 환불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카드사는 자신들은 할 만큼 했으나 판매처에서 승인 취소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 같이 장모씨의 경우는 25만원 상당의 물건을 6개월 할부로 전자상거래로 구입했으므로 판매처와 카드사에 청약철회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할부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카드사에서 상계처리로 물품 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상계처리'란'카드사가 물품 구매업체(가맹점)으로부터 매출전표를 접수하고 이미 대금을 결제한 경우라도 다른 매출과 상계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센터 관계자는 최근 신용카드사마다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을 강조해 판매하고 있으나 그런 적극적인 혜택보다 법령에 명기된 상계 의무라도 소비자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이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해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포인트나 무이자 할부보다 청약철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는지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계처리를 하고 있는지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항변권을 잘 받아주는지가 카드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일부 신용카드사의 경우는 구매업체에서 카드사의 상계처리가 두려워 해당 신용카드의 결제를 거절하자 소비자를 위해 소송 업무를 대행하는 등 대금결제권자로서 카드회사의 모범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청약 철회권은 전자상거래, 홈쇼핑, 통신판매로 구입한 경우 1주일 이내,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14일 이내, 20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할부로 구입한 경우 등은 판매처의 승인 취소 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카드사의 상계처리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점을 명심하고 제품에 손상이 없다면 즉시 카드사와 판매처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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