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이해찬 국무총리 초청 특별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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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6 17:11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회원기업 대표 및 주한 외교사절, 외국기업인 등 4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과 참여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을 주제로 이해찬 국무총리 초청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별강연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의 제일 어려운 부분은 내수침체라고 말하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되게 만드는 일과 연간 40～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성장과 함께 소비가 진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방향에서 내년, 내후년까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성장동력을 높일 수 있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노사문제, 덩어리 규제를 덜어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투기가 아닌 지역의 거래규제는 현실에 맞게 풀고, SOC 등에는 가능한 한 여러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민간투자대상을 폭넓게 열어 자금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08년 북경올림픽, 2010 상해박람회 등의 개최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국내로 유치할 수 있도록 복합관광레저도시 건설에 따른 입법도 금년중에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가재정은 건전하며 인위적 부양능력을 갖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인내를 갖고 각분야의 성장동력을 높여 나가는 쪽으로 경제구조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4-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적자원과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WTO하의 개방경쟁체제에서는 더 이상 보호위주의 정책은 곤란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FTA체결에 나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이러한 개방경쟁체제, 시장경제가 작동되는 속에서 탈락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이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보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결국은 정부가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받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나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좌파적 시각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경쟁력있는 기업들을 잘 육성해서 안정되게 사업을 하게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며, 그속에서 생산성을 높여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총리는 특별강연이 끝난 후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제도에 대한 정부의 복안`을 묻는 참가자의 질문에 대해 "노사간 대화를 통해 잠재성장력 훼손을 막아야 하며,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정부로서도 노사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합의가 안된다고 해서 마냥 거기에 매달려 있고 정부가 무대책으로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부안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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