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결과 발표
· 월평균 근로소득 : 부모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측정된 일자리 질에서의 양극화가 존재해왔다. 예컨대, 집단 차이 증가 지수에서 부모소득 상위 20% 집단은 하위 20%보다 첫 일자리에서 1.21배(2012년), 현재 일자리에서 1.23배(2010년) 높은 소득을 올렸다. 통시적 관점에서 집단 간 차이 증가 지수는 등락을 반복하며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동성 감소 지수도 상대적으로 낮지만 소폭 감소했다.
· 경제적 단면의 일자리 질: 경제적 단면의 일자리 질 양극화 지수도 근로소득 양극화와 유사한 수준으로 산출됐고,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집단 간 차이 증가 지수는 부모소득 상위 20% 집단과 하위 20% 집단 간의 일자리 질 차이가 첫 일자리에서는 1.18배에서 1.12배로, 현재 일자리에서는 1.20배에서 1.17배로 소폭 감소했다. 이동성 감소 지수에서도 양극화 감소 추세는 다소 선명도가 떨어지지만 양극화 존재는 확인됐다. 부모소득 상위 20% 집단에 속한 대졸자 자녀가 부모소득 하위 20% 집단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더 나은 일자리로 이행해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 사회적·교육적·심리적 단면의 일자리 질: 앞선 분석결과들과 비교해서 양극화 정도는 약하지만, 사회적·심리적·교육적 단면의 일자리 질에서도 양극화는 발생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소득 상위 20% 집단과 하위 20% 집단 간의 일자리 질 평균 차이가 첫 일자리에서 1.098배(2019년), 현재 일자리에서 1.097배(2017년)로 각각 추정됐다. 추이의 측면에서는 양극화 지수가 증감을 반복하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성 감소 지표에서도 유사한 양극화 지수 값들이 산출됐다. 100 이하의 지수 값이 산출된 연도를 제외하고 부모소득 하위 20% 집단이 사회적·심리적·교육적 단면의 일자리 질 상위 30%로 이동하는 비율이 낮게 추정됐다.
※ 일자리 질은 월평균 근로소득, 경제적 단면(월평균 근로소득, 정규직 여부, 4대 사회보험 가입), 사회적·교육적·심리적 단면으로 각각 구분했다.
※ 양극화는 ‘집단 간 차이 증가(부모소득 상위 20% 대졸자 자녀와 하위 20% 간 일자리 질 평균값의 차이 증가)’와 ‘이동성 감소(부모소득 하위 20% 대졸자 자녀가 일자리 질 상위 30%에 속하는 비중 감소)’ 지수로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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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20230823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 결과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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