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근로소득세 인상 없음, 적극적 오보대응 할 것”
◈ 원혜영 정책위의장
▲ 근로소득세 26% 인상보도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분석이다.
내년 근로소득세 추정치를 금년 본예산하고만 비교하여 분석한 것으로, 비교대상이 잘못 선택된 분석이다.
다음 해 세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는 올해의 실제 세수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작년 예산안 심의 때 추정하였던 2005년 세수 예상치를 기준으로 갑근세 증가율을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소득세가 26% 인상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금년 추경을 포함시켜 다시 계산해 보면, 12.4% 수준이다.
▲ 12.4% 증가율 수준은
전체 소득세 증가율 12.9%,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세 증가율 12.8% 보다 낮은 수준(소득세 납부자 중에서 근로소득자가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
부가가치세(14.2%), 상속증여세(20.9%)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다.
▲ 내년 근로소득세 전망이 금년에 비해 12.4% 늘어난 것은
임금상승률(7.2%)이 높아지고, 근로자 수가 증가(2.1%)할 것이고
연봉제 확산으로 고액연봉자수가 늘고, 누진세 구조로 인해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 일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듯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진실을 크게 왜곡하는 이러한 분석과 보도는 유감이다.
특히 8·31대책과 감세정책 등 중요한 조세관련 국회논의를 앞두고 이러한 왜곡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유발하여 결국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부로 하여금, 즉시 해명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이러한 분석과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서도 오보대응 등 법적인 대응을 하도록 강하게 촉구할 것이다.
◈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 근로소득의 세율등과 관련된 각 당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 감세안에 의하면 근로소득공제 축소를 통해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5천억 정도 더 추가시키려 한다. 사업소득 공제는 늘리고 근로소득 공제는 줄인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대로 되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5천억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는 분석결과가 이미 나와있다.
언론인 여러분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걱정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집중취재해서 보도해 주시길 제안드린다.
▷ 일 시 : 2005년 11월 14일(월) 13:4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원혜영 정책위의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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