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1.14자 경향신문(1면)의 사인확인제도 개선 관련 보도에 대한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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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4 17:00

서울--(뉴스와이어)--금일(2005. 11. 14)자 경향신문 1면에 보도된 「법무부 ‘제2 국과수’ 설립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관한 진상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보도 요지

보도 매체 : 2005. 11. 14.자 경향신문 1면

기사 요지

법무부가 부검 및 검시를 전문으로 하는 ‘제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립을 추진

지난 7월 법무부에서 대통령께 ‘국립법과학연구소’(또는 ‘법의관사무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과수와 이중 검사를 하는 등 기능 중복 논란 예상

2. 진상

법무부가 ‘제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름

법무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5. 7. 대통령 비서실에 사인확인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당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인확인제도의 개선을 건의함에 따라 대통령께서 법무부에 관련 지시를 한 것임

법무부의 2005. 7. 보고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현재 검안, 부검 절차에 법의학 전문 의사의 참여가 충분하지 못하여 사인확인 절차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을 해결할 필요
⇒ 사인 확인을 위한 검안·부검 등 과학적 조사행위를 총괄하는 ‘법의관’ 제도 신설, 법의학 전문가의 참여 제도화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은 경찰청의 감독을 받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사인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과 관련 공정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사인확인기관(법의관)을 신설할 필요
⇒ 법의관을 국무총리 직속으로 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인사관리 실시, 독립성·중립성을 최대한 보장
· ‘법의관 사무소’ 내지는 가칭 ‘국립법과학연구소’ 설치

- 의과대학 법의학교실도 사인확인절차에 참여시키는 등 법의학 전문가의 지속적 양성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을 수립, 운용할 필요

법의관 직을 신설한다면 이론상 법무부에 소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불필요한 기관간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소속을 건의한 것임

법의관직 신설시 현재 국과수가 수행하는 부검 관련 기능은 법의관 사무소에서 수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기관간 기능 중복의 소지는 없음

법무부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사인확인제도의 개선을 건의함에 따라 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한 것일 뿐,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음

따라서 법무부가 ‘제2의 국과수’ 설립을 추진하여 기능 중복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

앞으로 관련 기관 간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구체적인 사인확인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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