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국민과의 대화 6-시민단체에게 듣는다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유선호 집행위원, 조배숙 집행위원, 민병두 기획위원장, 우상호 비서실장, 전병헌 대변인, 홍미영 의원 / YMCA 이학영 총장, 참여연대 박영선 처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 처장, 충남지역운동연대 이상선 대표, 시민자치정책센터 한승수 변호사,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네트워크 이병국 간사, 장애우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인경 국장·조경만 부장
◈ 모두발언
▲ 홍미영 의원
오늘 정세균 당의장님과 국민과의 대화 6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다.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창당 2년을 맞이해서 대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는 시민사회단체 중에서도 대표하고 있는 참여연대, 국민행동 등에서 나오셔서 이번 정기국회 제출되어 있는 시민단체관련 법안 및 시민단체의 정치적인 의견 개진에 대해서 당의장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 정세균 당의장
오늘 저희 당을 찾아 주셔서 감사하다.
저희들 어려운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저희가 개혁 작업을 잘 해서 성과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노력했는데 저희가 힘도 부족하고 능력과 방법이 부족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원인도 따지면서 성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4.15 총선에서는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여당에게 주었는데 왜 꼭 처리해야 할 개혁법안을 처리하지 못했을까 걱정하시고 실망하시고 의구심을 갖는 부분도 많을 것이다.
사실 우리 국회가 꼭 해야 할 일을 성과있게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그 대신 뭘 좀 못하게 저지하게 하는 데는 쉬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누구를 탓할 일도 아니고 국회 스스로가 생산성을 높이고 좀 더 성과있게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묘수를 만들어 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문화를 바꿔가는 노력, 의회주의를 존중하고 다수결의 논리도 따르고 상대를 존중하고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과거 15대, 16대에 비해선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행태도 조금은 줄어들고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당으로서는 지난 11월 11일 창당 2주년을 맞았다. 언론에서는 쓸쓸한 생일날, 반성하는 생일날이라는 여러 표현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국민 뵙기에 죄송스럽고 특히 열린우리당이 잘 해주셨으면 하고 여러모로 걱정해주시는 시민단체께도 면목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고 정말 힘을 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을 가져가보자 그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만들어보자는 결의를 다지고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
오늘 많은 제안도 해주시고 저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말씀주시길 부탁드린다.
다시 한 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YMCA 이학영 총장
정세균 당의장님, 어려운 자리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나라의 운영이라는 것이 정치인만의 몫은 아닐 것이다. 시민사회도 공동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NGO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의 주체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저희들도 열심히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찾아 뵌 것은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아서 이번 국회에서 많은 부분, 국민이 자체 에너지를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몇 가지 건의드릴 일을 제도적으로 풀고 만들어 달라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왔다.
저희들이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국회에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11월 14일(월) 16:3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규의 부대변인
오늘 ‘국민과의 대화6-시민사회단체에게 듣는다’는 시민사회단체의 한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안을 우리당 지도부가 듣는 자리로 정리됐다.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보다 폭넓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의견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자리를 갖기로 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당에서는 정세균 당의장, 유선호 집행위원, 조배숙 집행위원, 민병두 기획위원장, 우상호 비서실장, 전병헌 대변인, 홍미영 의원이 참석했고 시민단체 측에서는 YMCA 이학영 총장, 참여연대 박영선 처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 처장, 충남지역운동연대 이상선 대표, 시민자치정책센터 한승수 변호사,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네트워크 이병국 간사, 장애우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인경 국장과 조경만 부장이 참석했다.
오늘 간담회를 요약브리핑 하자면
첫 번째로 시민단체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정비에 대해서 소개가 있었다.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었다. 설립과 관련해서 현행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전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민간공익활동지원사업의 고정성, 효율성을 위해 지원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두 번째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의 개폐와 관련된 것으로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기부문화를 저해하고 제약하는 법률로 개폐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주민참여제도 개선으로 주민소환제이다. 지방분권시대의 주민의 책임 강화하고 지방자치 강화한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입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시민단체 의견이었다.
마지막 주민투표법 개선사항이다. 현행 문제점이 다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법안과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세 차례 개폐를 통해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이 개정안을 통해서 주민투표의 허점을 보완함으로서 공정성을 얻기 위해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이상과 같이 시민단체를 위한 법제개선을 위해 시민단체 대표자들로부터 건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 정세균 당의장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요청된 법안은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만큼 차근차근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현재 NGO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자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제도권이 속도가 더뎌서 실망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당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현재 비상집행위원회 체제로 돌입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국회 행정자치위와 정책위에서 공론화와 주위를 환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욕심을 내는 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성과를 내도록 하고 말을 앞세워서 신뢰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국회가 일 년에 네 번씩 열리는 상황에서 매회 성과를 내는데 힘써 왔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요청하고 건의한 것에 대해서 힘껏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마쳤다.
지금까지 국민과의 대화 첫 번째 개정안의 노력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다.
- 국민과의 대화라면서 왜 비공개로 진행했는가.
= 국민과의 대화와 관련해서 공개냐 비공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희가 폭넓은 국민들과의 대화, 시민단체와의 대화는 다음을 기약하고 오늘은 추진하고 있는 법안 관련 내용에 대해서 걷의를 받고 청취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비공개로 전환했다.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정리하자면, 6차 국민과의 대화와 관련해서 간담회 형태로 해서 시민단체 의견을 듣고 건의를 받는 형태로 자리를 정리했다.
=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 처장) 오늘 자리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 다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들이 있는데 개정해 달라고 한 것이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요청한 것인데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 양당에 면담을 신청해 놓았었다.
양당의 대표에서 건의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였지 국민과의 대화라고 포괄하기엔 범위가 좁아서 다시 한 번 본격적인 자리를 만들기로 하고 그중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한 것이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웹사이트: http://www.eparty.or.kr
연락처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윤여국 부장 02-2129-2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