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연합회 ‘사례로 본 금융 IT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보고서 발간

금융기관(발주자)과 IT 기업(사업자) 간 계약부터 사업종료까지 전 단계에 걸친 현황 조사

건전한 금융 IT 사업 추진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등 해결 방안 제시

2023-09-26 10:00
서울--(뉴스와이어)--금융기관(발주자)과 IT 기업(사업자) 모두 만족하는 금융 IT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금융기관 감사 시 필수 점검 항목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발간됐다.

*금융 IT 사업 : 다양한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금융 IT 시스템을 기획, 개발, 운영 및 유지 보수하는 모든 업무를 지칭. 2021년 기준 금융 IT 예산은 7조9748억원으로 단일 산업군으로서 가장 큰 규모의 IT 사업 시장이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 회장 정진섭)는 금융 IT 사업에서 이어지고 있는 관행과 이를 해소할 개선 방안을 담은 ‘사례로 본 금융 IT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금융기관과 IT 기업 간 금융 IT 사업 추진 시 제안 및 계약, 설계 및 개발, 테스트·안정화 등 사업 단계별로 보완돼야 할 관행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제안 및 계약 단계’에서는 제안요청서와 과업 범위의 불명확성과 금융기관에 유리한 계약 구조 문제
·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는 지나친 과업 변경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사업자의 정당한 인력 운영에 대한 간섭 문제
· ‘테스트·안정화 단계’에서는 수행 완료 이후 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추가 과업 요구 문제 등이 여러 사업자가 경험하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드러난 금융 IT 사업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 ‘제안 및 계약 단계’에서는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에 제안요청서를 공개할 것과 정부에서 배포한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계약서 도입이 필요하다.
·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는 빈번한 과업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정하고 계약 조건을 다시 확정해야 하며, 사업자가 투입하는 사업 인력의 규모, 시간, 근로 시간 관리 권한을 금융기관이 침해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 ‘테스트·안정화 단계’에서는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대가 없는 추가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완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또 보고서는 협력 업체와의 공정한 계약 관리를 통한 비즈니스 가치 창출이 금융기관 ESG 경영의 초석이 되는 만큼 금융 IT 사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위한 공동의 인식 개선과 실천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금융 IT 사업은 공공 IT 사업에 버금가는 규모와 파급력을 지닌 만큼 공공부문에서 공정계약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표준계약서 도입 촉진 등)에 호응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 가능한 금융 IT 사업을 통해 금융기관-사업자-고객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대정부 건의를 포함한 공론화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홈페이지 > 정보자료실 > 발간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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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공한국정보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