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체제로 전환 위한 평생교육 거버넌스 혁신 방안 제시
급변하는 노동 시장 및 사회 환경은 평생학습을 통해 새로운 라이프 스킬과 직업 기술들을 학습하고 업데이트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기존의 학교 중심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전 생애에 걸친 혹은 생애 주기별 직업능력 신장을 통해 교육-고용-복지의 선순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 거버넌스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앞으로 평생교육 거버넌스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정책 구조, 인프라, 법제도·재정 정책 현황 및 쟁점에 관한 국내외 사례 연구 및 전문가 델파이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다음과 같은 평생교육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정책 구조 측면에서는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기존의 부처 간 단절을 극복해 통합적이고 수평적인 정책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교육 거버넌스의 협업 및 전달 체제 강화가 요청된다. 둘째, 인프라 측면에서는 온 국민에게 보장된 평생교육의 기회가 전 생애에 걸쳐 전개될 수 있도록 모든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학습 지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법제도 및 재정 측면에서는 평생교육 추진체계 간 협력과 이행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도 및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평생교육 거버넌스 개선에 관해 더 면밀한 법적 측면의 검토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 관련 법령들의 중복 여부를 비롯해 보완점을 분석, ‘평생교육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조정을 통해 평생교육 거버넌스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사회부총리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 현재 ‘정부조직법’에 따라 존재하는 ‘사회부총리 제도의 활성화’의 의미를 살려 교육부의 평생교육정책과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 정책 간 조정 및 연계를 통해 주요 부처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지역 리더로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평생교육 거버넌스의 역할 강화 및 전반적인 구조 개편을 위한 단계적 준비가 필요하다. 주민 복지 행정에 대해 일차적 권한과 책무를 가진 지자체의 법적 업무에 ‘주민 평생교육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지역 단위에서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처별·기관별·지자체별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평생교육 내용들을 학습자 중심으로 개발하고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계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재정 지원을 받는 평생교육 기관의 성과 관리체계를 통해 평생교육 지원 시스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위 내용은 ‘KEDI 브리프 22호’에 더 상세히 수록돼 있다. KEDI 브리프 22호는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평생교육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소개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다. 다양한 연구·사업을 통해 교육 분야 국정 과제를 지원하고, 국가 수준의 중장기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3년 창립 51주년이 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 현장 중심 연구, 데이터 기반 연구 강화를 통해 교육 체제의 혁신을 선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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