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사전투표 폐지 성명 발표
사전투표 폐지하고, 한 점의 의혹도 없는 투·개표 방식 실시해야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로고
국가정보원이 올해 7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 선거시스템이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간 통계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바가 그대로 나타났다. 통계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에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보안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했으나 10일 국정원의 브리핑에 의하면 이번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안점검에서는 낙제점 수준인 31.5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한 110여 개 기관에서 최하위에 해당하는 점수다.
이번 보안점검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은 실제 북한 등 외부 불순 집단의 해킹 여부의 확인이 안됐다고 했지만 언제든지 해킹이 가능해 유권자 명단을 조작하고 개표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다고 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국정원은 사전투표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내년 4월 총선이 국가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의미가 상당한 만큼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 아래와 같이 한 점의 의혹도 없는 투·개표 혁신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
아 래
1. 사전투표를 폐지하라
2. 개표는 투표 현장에서 실시하라
3. 수개표를 도입하라
4. QR코드를 삭제하고 바코드를 도입하라
5. 위조투표지감별기를 설치하라
6. 투·개표 참관인은 한국 국적으로 한정하라
2024. 10. 11.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소개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청렴, 자유, 정의의 3대 가치를 근간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청렴하고, 자유롭고, 정의롭고, 투명한 세상으로 만들고자 행동하는 공익시민단체다. 송준호 상임대표는 안양대학교 대학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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