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글로벌 위협 보고서 발간… 온라인 아동 성학대 급증 경고
위프로텍트 글로벌 얼라이언스, 최신 보고서 발표… 아동 성학대물 86% 증가
소셜 게임 플랫폼 상에서 아동과 대화할 경우 19초 이내에 고위험 그루밍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어
AI가 아동 성학대물 생성에 사용돼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아동 성학대물 신고 사례가 87% 증가했으며 전 세계 신고 건수가 3200만 건을 넘어섰다(미국 국립 아동 실종·착취 방지센터(NCMEC) 자료). 이 같은 결과는 급증하는 위협으로부터 전 세계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 공조와 대응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2023년 어린이들이 온라인에서 마주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스스로 생성한 7~10세 아동의 성 착취물이 360%나 급증했다(인터넷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 자료).
충격적인 것은 소셜 게임 플랫폼에서 아동과 대화할 경우 19초 이내에 고위험 그루밍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평균 그루밍 시간은 45분에 불과했다. 아동과 성인이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소셜 게임 환경과 가상 선물 교환 및 공개 순위 시스템은 이 같은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금전적 성 착취가 크게 증가했다. 피해 사례는 2021년 139건에서 2022년 1만 건 이상으로 치솟았다. 여기에는 가해자가 어린이를 그루밍하고 조종해 자신의 성적 이미지와 동영상을 공유하도록 한 다음 금전적 이득을 갈취하는 행위가 포함돼 있다. 상당수 갈취범은 온라인에서 어린 소녀로 가장하고 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15~17세 소년들에게 접근한다. 이로 인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신기술도 아동이 온라인에서 직면하는 위협을 높이고 있다. 2023년 초부터 가해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아동 성학대물을 제작하고 아동을 착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쏜(Thorn)에 따르면 범죄자 커뮤니티 샘플에서 공유되는 아동 성학대물 가운데 사실적인 컴퓨터 생성 이미지(CGI)로 제작된 콘텐츠는 1% 미만이지만 그 양이 2022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호주에서는 세계 최초로 빅테크 기업에 대해 AI 솔루션이 아동 성학대에 대한 딥페이크 이미지와 동영상을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규제가 마련됐다.
이동수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온라인 공간에 더 많이 접근하게 되면서 아동 성 학대 및 착취물이 국경을 초월해 유포되고 있으며, 개별 규제 노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어린이들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선도하는 위프로텍트 글로벌 얼라이언스의 노력에 지지를 표한다”며 “또한 온라인 안전을 담당하는 규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글로벌 커뮤니티는 ‘2023 글로벌 위협 평가 보고서’ 내용에 기술된 글로벌 사회적 책임의식을 수용해 온라인 공간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부터 시작된 방심위의 폭넓은 온라인 콘텐츠 규제 경험이 보다 강화된 온라인 안전 조치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방심위는 위프로텍트 글로벌 얼라이언스와 함께 어린이를 위해 더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안 드레넌(Iain Drennan) 위프로텍트 글로벌 얼라이언스 전무는 “이번 최신 보고서는 어린이들이 온라인에서 직면하고 있는 위협의 규모를 보여준다. 전 세계에서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아동 성착취와 학대는 즉각적인 관심과 조치를 시급히 요구한다. 새로운 기술력은 기존의 위험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어린이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더 많은 어린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체, 자선단체 및 기업이 각자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서로 협력해 변화를 주도하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학대 추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학대 대응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우선순위와 헌신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숙한 법률을 바탕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집행해야 한다. 아동 성학대에 맞서기 위해 정부,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 시민단체, 규제기관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는 다음을 촉구한다.
· 공중 보건 접근 방식에 대한 투자: 예방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대를 저지르거나 학대를 경험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에 투자한다. 사후 문제 대응에만 투자할 경우 어린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아동 권리 및 관점 센터: 아동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학대 식별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는 동시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개입을 설계한다.
·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법률 시행: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인터넷 규정을 제정해 범죄자가 법적 허점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 안전 중심 개발 접근 방식(Safety by Design Approach) 채택: 기술 설계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구현해 사후가 아닌 처음부터 사용자 안전을 우선시한다.
추가 결론
· 아동의 인식 격차: 온라인 위험에 대한 아동의 인식과 실제 온라인 학대 징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증거 자료들은 가해자들이 대다수의 성적 피해가 발생하는 아동 및 민간 플랫폼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러한 사실은 연령별 온라인 안전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접근성 높은 신고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 사전 징후로서의 음란물: 이 보고서는 빈번한 음란물 시청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자료 이용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강조한다.
· 표적 소수 집단: 성적 취향, 인종, 민족, 장애 등을 근거로 한 취약 소수 집단과 소외 집단은 특히 온라인 성폭력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다.
· 국제적 불안으로 인한 학대 증가: 빈곤, 불평등,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변화 등의 글로벌 위기는 모두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학대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
근거 인용문
· 쉬마 센 굽타(Sheema Sen Gupta), 유니세프(UNICEF) 아동 보호 총괄 겸 위프로텍트 국제 글로벌 연합 정책위원회 위원
“급격한 기술 발전은 아동 보호 및 사법 시스템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나라가 제도적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바로 대규모 예방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에 입각한 개입 활동에 투자해야 하며, 기업은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잠재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아동 권리 보호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또한 각종 온라인 아동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제정해 급변하는 기술에 맞서 안전한 미래를 구축해야 한다.”
· 나자트 마알라 음지드(Najat Maalla M’jid), UN 사무총장 아동 폭력 특별대표
“더욱 안전한 온라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디지털 환경이 아동에게 안전하고 보호받는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 에티엔 크루그(Etienne Krug), 세계보건기구(WTO)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총괄
“글로벌 위협 평가는 의사에 반하는 온라인 성적 권유와 사이버 폭력 문제가 여전히 아동 사이에 만연해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사이버 폭력 피해자의 2/3는 온라인 세계를 벗어난 일상에서도 괴롭힘을 경험하는데,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에 강한 연관 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접속의 이점을 인정하면서도 온라인 폭력을 종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의 대응이 요구되며, 정부 및 학교 관계자, 시민사회 단체, 종교 기반 단체, 부모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신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감 능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며 디지털 영역과 현실 세계에서 어린이의 정신 건강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보고서 전문은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2023 글로벌 위협 평가 소개
위프로텍트 글로벌 얼라이언스는 2년마다 글로벌 위협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온라인 아동 성적 착취 및 학대의 실상을 알리고 국제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해 이러한 착취 및 학대의 규모와 성격을 평가하고 그 추이를 추적한다. 2023년 글로벌 위협 평가 보고서는 네 번째 간행물이다. 이 보고서는 현재까지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고, 제시된 증거를 기반으로 해결 방안 및 대응책을 권장하며, 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해 증거 기반의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프로텍트 글로벌 얼라이언스 소개
위프로텍트 글로벌 얼라이언스는 디지털 세계를 아동에게 안전하고 긍정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성적 학대와 장기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와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위프로텍트 글로벌 얼라이언스는 전례 없이 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10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으며 민간 부문 기업 66곳, 시민사회 단체 92곳, 정부 간 조직 9곳도 참여하고 있다. 모든 구성원은 복잡한 문제를 함께 분석하고 온라인 성적 학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위프로텍트 글로벌 얼라이언스와 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s://www.weprotect.org/
연락처
위프로텍트 글로벌 얼라이언스(WeProtect Global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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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루이스 재단(TEAM LEWIS Foundation), 국제 허브(International Hub)
루번 유바라이(Reuben Yuvar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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