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산업자원부는 「2015년 자동차·조선·항공 산업 발전전략 세미나」를 개최, 10년 후 우리나라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전략 및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산업과 유망산업인 항공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오늘 제시된 비전과 발전전략을 달성하려면 민·관의 유기적 협력과 공동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미래형·친환경자동차 개발, 자동차 부품 세계적 공급기지화
자동차산업은 미래형·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을 위해 5년 단위로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래형자동차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기술개발 예산지원(2010년까지 하이브리드차 2,405억원, 연료전지차 2,222억원) 등 미래형자동차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및 연료전지차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미래형자동차 기술개발 인력을 양성키로 하였다. 또한 자동차 부품의 세계적 공급 기지화를 위해 중기거점기술 개발 사업 및 모듈화 단지 조성을 통한 모듈화 기술개발 확대 및 부품업체의 대형화·전문화 유도키로 하였다.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통상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의 종합적 대응, 신흥 자동차 시장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소세 감면, 교육세(교육세, 특소세교육세, 자동차세교육세) 등 다중부과 과세체제 개선, 환경친화차에 대한 감면 등 내수진작을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키로 하였다.
신개념선박 개발,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경쟁력 제고
조선산업은 핵심기술 및 신개념 선박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달성을 위해 LNG선 화물창('04.9~'09.8, 117억원), 크루즈선 등 고부가가치선의 핵심기술 개발, 저소음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 구축('04~'08, 190억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양플랜트, 해양레저, 조선해양기자재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 엔지니어링사와의 전략적 제휴, 해양레저장비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스템 구축, 국제공인 품질인증시스템 확보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 인력수급계획 수립, 용접 도장 등 취업기피 분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산·학·연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조선해양 리더로서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통상마찰 대응능력 제고, IMO(국제해사기구), ISO 등 국제기구에서 Rule-maker 역할강화, 조선산업국간 양자 및 다자협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항공기술 자립, 선진 항공기산업체제 구축
항공산업은 필수불가결한 국가수요를 산업발전의 토양으로 활용하기 위해 KHP(한국형헬기), KFX(한국형차세대전투기) 등 국방연구 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국방·산업간 강건한 결속을 유지하며 방산조달에의 항공기 산업의 참여 확대, 국내수요만으로도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헬기의 기술자립화 사업(KHP 민군겸용 핵심 부품국산화 및 민수헬기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자립에 의한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위해 범용항공기, 소형여객기, 민수 무인기 등 상용항공기 개발을 통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부품기술 고도화, 완제기 독자개발능력 확보, 기술특화 부품생산계열화를 정착 시키기로 하였다. 선진 항공기산업체제의 최단기간 구축을 위해 선진국의 산업관장 시스템을 설치·운영 및 지원제도를 정립키로 하였다. 완제기 및 부품의 수출산업화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개발된 군용 완제기와 범용항공기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하며, 민항기 국제공동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부품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핵심 기술개발 자금 대폭 지원, 기술개발인력 양성 필요
이와 같은 산업별 전략 및 정책과제에 대해 자동차업계에서는 환경친화차 개발 자금 대폭 지원, FTA 등 통상현안에 대한 기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공채 강제매수의 선택적 매입으로의 전환, 부품업체의 연구개발비·시험비의 원가계산 반영 등을 제안하였다. 조선업계는 핵심기술 및 신개념 선박, 크루즈선 등 고부가가치 핵심사업에의 R&D 투자 집중, 탱커·벌크캐리어 등 재래 범용선에 대한 중단기적 발전전략 보완, 조립제품의 성능유지/조립절차의 효율화를 위한 동시공학(Concurrent Engineering)분야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항공업계에서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외국 항공사와의 제휴 강화를 통한 민수 완제기사업을 확대하고 국제항공기 공동개발계획 참여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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