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해소연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11대 청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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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5 11:30

서울--(뉴스와이어)--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오늘(11/15) 국회에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11대 청원을 제출했다. 양극화해소연대는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롤 및 정책과제로 ▶ 비정규직 보호입법 ▶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 사각지대 해소와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모든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등 단계적 무상의료 ▶ 만 5세아 무상교육 실현 등 단계적 무상교육 ▶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현실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 간이과세 폐지 ▶ 금융차명거래 금지를 위한 법률 개정 ▶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소득 차등부과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 ▶ 영리의료법인 허용반대 ▶ 보육료자율화 반대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11건의 법률 및 의견청원을 국회에 일괄 제출했다.

양극화해소연대는 이날 청원에 앞서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원모임 등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24명의 국회의원들의 청원소개를 받아 입법청원을 제출했다. 양극화해소연대는 향후 11대 청원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하여 의원 면담, 개혁통신 발행, 범국민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11대 청원

1. 비정규직 보호입법
·상시업무 정규직화, 비정규직 사용제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불법파견 고용의제와 원청사용자 책임인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청원소개 의원
강기갑, 권영길 김재윤, 노웅래,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유선호, 이경숙, 이상민, 이영순, 전재희, 정봉주,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2,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로 명문화

청원소개 의원
강기갑, 권영길, 김재윤, 노웅래, 노회찬, 단병호, 신기남 심상정, 오제세, 유선호, 이경숙, 이상민, 이영순, 장복심, 정봉주,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및 기준 완화
·차상위 계층을 최저생계비 100~120%로 명문화, 의료급여 등 개별급여 인정
·최저생계비를 일반가구 평균소득의 50%로

청원소개 의원
강기갑, 권영길, 김재윤, 노웅래,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오제세, 우원식, 유선호, 이경숙, 이상민, 이영순, 이원영, 장복심, 전재희, 정봉주,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4. 단계적 무상의료·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
·총액예산제 도입 및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건강보험 국고지원확대 및 기업분담 확대
·공공의료 30% 확충

청원소개 의원
강기갑, 권영길, 김재윤, 노웅래,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우원식, 유선호, 이경숙, 이상민, 이영순, 이원영, 장복심, 정봉주,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5. 단계적 무상교육
·만5세아 무상교육 실현 및 초등병설유치원 설치 의무화
·초등학교 무상급식 및 학습준비물 지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등

청원소개 의원
강기갑, 권영길, 김재윤, 김효석, 노웅래, 노회찬, 단병호, 손봉숙, 심상정, 우원식, 유선호, 이경숙, 이상민, 이영순, 이원영, 정봉주,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6. 소득세법 개정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4천→2천만원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과세

청원소개 의원
강기갑, 권영길, 김재윤, 노웅래, 노회찬, 단병호, 박재완, 심상정, 오제세, 우원식, 유선호, 이경숙, 이상민, 이영순, 전재희, 정봉주,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7. 간이과세 폐지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 폐지, 연 매출 2천4백만원 미만은 현행대로 보호

청원소개 의원
강기갑, 권영길, 김재윤, 노웅래,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오제세, 우원식, 유선호, 이경숙, 이영순, 전재희, 정봉주,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8. 금융차명거래 금지
금융차명거래 금지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청원소개 의원
강기갑, 권영길, 김재윤, 노웅래,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오제세, 우원식, 유선호, 이경숙, 이상민, 이영순, 전재희, 정봉주,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9. 임대주택법 개정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 범위와 공공성 확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소득차등 부과
·임차인대표회의 권한강화

청원소개 의원
강기갑, 권영길, 김재윤, 노웅래,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오제세, 우원식, 유선호, 이경숙, 이상민, 이영순, 이원영, 전재희, 정봉주,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10. 영리의료법인 허용 반대
·의료서비스산업육성방안 및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한 영리의료법인 허용방침 철회

청원소개 의원
강기갑, 권영길, 김재윤, 노웅래, 노회찬, 단병호,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유선호, 이경숙, 이영순, 이원영, 장복심, 전재희, 정봉주,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11. 보육료자율화 반대
·보육료 지원 예외시설 허용을 통한 보육료 자율화 반대

청원소개 의원
강기갑, 권영길, 김재윤, 노웅래, 노회찬, 단병호,손봉숙, 신기남, 심상정, 오제세, 유선호, 이경숙, 이영순, 이원영, 정봉주,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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