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미국 무역법 위반으로 애플 워치의 수입 배제 명령

세계 최대 기업인 애플의 특허 침해에 대해 책임 묻는 판결

뉴스 제공
Masimo Corporation 나스닥 MASI
2023-10-29 12:30
워싱턴--(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마시모(Masimo)(나스닥: MASI)는 오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가 광 기반 맥박 산소측정 기능이 있는 애플 워치(Apple Watch)의 권리침해에 대해 제한된 수입 배제 명령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USITC는 애플(나스닥: AAPL)이 마시모의 특허받은 광 기반 맥박 산소측정 기술을 자사 제품에 통합함으로써 미국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배제는 60일의 대통령 검토 기간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마시모의 설립자이자 회장 겸 CEO인 조 키아니(Joe Kiani)는 “오늘 USITC의 판결은 세계 최대 기업조차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며 “이 중요한 결정은 자사 특허 기술을 불법적으로 남용한 것에 대해 애플에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배제 명령에 대한 대중의 관심에 힘입어 약 24여 학술 연구소, 주요 독점 금지법 및 지적재산권 학자, 의사, 투자자, 비영리단체 및 의회 의원 등의 의견이 제출됐으며, 해당 의견서는 마시모의 기술과 같은 혁신을 보호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존하면서 지적 재산과 공정한 경쟁을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국 소비자 연맹(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은 ITC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지배적인 회사가 실제적 또는 잠재적 경쟁자인 소규모 경쟁자의 특허를 침해하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독점 금지법 및 지적재산권법이 존재한다. 애플의 지독한 시장 지배력 남용과 관련된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우도 이익보다 피해가 훨씬 크다”며 “사실상 애플은 그 구제책으로 인해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는 모든 서비스나 제품을 신속하게 대체할 것이므로 소비자와 경제에는 해가 되기보다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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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모 소개

마시모(나스닥: MASI)는 글로벌 의료 기술 회사로 혁신적인 측정, 센서, 환자 모니터 및 자동화와 연결 솔루션을 포함하여 업계를 선도하는 다양한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또한 마시모 컨슈머 오디오(Masimo Consumer Audio)는 바워스 앤 윌킨스(Bowers & Wilkins), 데논(Denon), 마란츠(Marantz), 폴크 오디오(Polk Audio)를 포함한 여덟 가지 전설적인 오디오 브랜드의 모기업이다. 당사의 미션은 삶을 개선하고, 환자 결과를 개선하고, 치료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1995년 도입된 Motion and Low Perfusion™ 맥박산소측정을 통해 Masimo SET® Measure는 타사 맥박산소측정 기술을 뛰어넘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100여 편의 연구에 소개됐다.[1] Masimo SET®도 신생 미숙아의 심각한 망막증 감소,[2] 신생아의 CCHD 선별 개선[3] 등의 목적으로 임상의를 지원해왔고, 수술 후 병동에서 Masimo Patient SafetyNet™과 함께 지속 모니터링에 사용된 경우 신속 대응팀 활동, ICU 이전 및 비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7] Masimo SET®은 전 세계 일류 병원과 기타 의료 기관에서 약 2억명의 환자에게 사용된 것으로 추산되며,[8] 2022-23 미국 뉴스 앤 월드 리포트(U.S. News and World Report) 베스트 하스피털 아너 롤(Best Hospitals Honor Roll)에서 선정한 10대 병원 중 9개에서 주요 맥박산소측정 기술로 사용되고 있다.[9] 2005년에 마시모가 도입한 rainbow® Pulse CO-Oximetry 기술로 과거에는 침습적으로만 측정할 수 있었던 총혈색소(SpHb®), 산소함유량(SpOC™),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SpCO®), 메트헤모글로빈(SpMet®), 파형변이지수(PVi®), RPVi™(rainbow® PVi), 산소보유지수(ORi™) 등 혈액 성분의 비침습 및 지속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2013년에 마시모는 유연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Root® 환자 모니터링 및 연결 플랫폼(Patient Monitoring and Connectivity Platform)을 도입해 다른 마시모 및 타사 모니터링 기술 추가의 편의성을 최대한 높였고, 핵심적인 마시모 추가 제품군에는 Next Generation SedLine® 뇌 기능 모니터링(Brain Function Monitoring), O3® 국부 산소측정(Regional Oximetry), ISA™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측정(Capnography)과 NomoLine® 샘플링 제품 라인 등이 있다. 마시모의 연속 및 스팟체크 모니터링 Pulse CO-Oximeters® 제품군으로는 테더리스 웨어러블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임상 및 비임상 시나리오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장치인 Radius-7®, Radius PPG®, Radius VSM™, 휴대용 장치인 Rad-67®, 핑거팁 맥박산소측정기 MightySat® Rx, 병원 및 가정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인 Rad-97® 등이 있다. 마시모 병원 및 가정 자동화, 연결 솔루션은 Masimo Hospital Automation™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며, Iris® 게이트웨이(Gateway), iSirona™, 환자 세이프티넷(Patient SafetyNet), Replica®, Halo ION®, UniView®, UniView :60™, Masimo SafetyNet®이 포함된다. 증가일로에 있는 건강 및 웰니스 솔루션의 포트폴리오에는 Radius Tº®, Masimo W1™ 및 Masimo Stork™ 등이 포함된다. 마시모와 제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masimo.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시모 제품에 관해 발간된 임상연구는 www.masimo.com/evidence/featured-studies/feature/ 에서 찾아볼 수 있다.

RPVi는 FDA 510(k)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 상표 Patient SafetyNet의 사용은 유니버시티 헬스시스템 컨소시엄(University HealthSystem Consortium)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문헌

1. 맥박산소측정 및 Masimo SET® 장점에 관해 발간된 임상연구는 당사 웹사이트(www.masimo.com)에서 볼 수 있다. 비교 연구에는 과학 학회와 피어 리뷰 저널 논문에서 발표된 초록으로 구성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포함된다.

2. 카스티요 A(Castillo A) 외. 임상 관행 및 SpO2 기술 변경을 통한 미숙아의 미숙망막증 예방(Prevention of Retinopathy of Prematurity in Preterm Infants through Changes in Clinical Practice and SpO2 Technology). Acta Paediatr. 2011 Feb;100(2):188-92.

3. 드-왈 그라넬리 A(de-Wahl Granelli A) 외. 맥박산소측정 검진이 동맥관 의존성 선천성 심질환에 미치는 영향: 3만9821명의 신생아에 대한 스웨덴 예상 검진 연구(Impact of pulse oximetry screening on the detection of duct dependent congenital heart disease: a Swedish prospective screening study in 39,821 newborns). BMJ. 2009년 1월 8;338.

4. 타엔저 A(Taenzer A) 외. 구조 이벤트 및 집중치료실 이송에 대한 맥박산소측정 감시의 영향: 발생 전후 연구(Impact of pulse oximetry surveillance on rescue events and intensive care unit transfers: a before-and-after concurrence study). Anesthesiology. 2010:112(2):282-287.

5. 타엔저 A(Taenzer A) 외. 수술 후 모니터링 - 다트머스의 경험(Postoperative Monitoring - The Dartmouth Experience). 마취환자 안전재단 뉴스레터(Anesthesia Patient Safety Foundation Newsletter). 2012년 봄-여름.

6. 맥그래스 S(McGrath S) 외. 일반병동 감시 모니터링 관리: 전략, 설계 및 구현(Surveillance Monitoring Management for General Care Units: Strategy, Design, and Implementation). 품질과 환자 안전에 관한 공동 커미션 저널(The Joint Commission Journal on Quality and Patient Safety). 2016년 7월;42(7):293-302.

7. 맥그래스 S(McGrath S) 외. 진정제 및 진통제 관련 입원환자 호흡정지: 환자 사망률과 중증 이환률에 연속 모니터링이 미치는 영향(Inpatient Respiratory Arrest Associated With Sedative and Analgesic Medications: Impact of Continuous Monitoring on Patient Mortality and Severe Morbidity). J Patient Saf. 2020년 3월 14일. DOI: 10.1097/PTS.0000000000000696.

8. 추산: 마시모 보유 데이터.

9. http://health.usnews.com/health-care/best-hospitals/articles/best-hospitals-honor-roll-and-overview.

미래예측진술

이 보도자료에는 1995년 증권소송개혁법(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과 관련해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27A절 및 1934년 증권거래소법(Securities Exchange Act) 21E에 정의된 미래예측진술이 포함돼 있다. 이런 미래예측진술은 당사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에 관한 현재의 기대치에 기반하며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노출되므로, 이 모두는 예측하기 어렵고 대부분이 당사의 제어를 벗어나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리스크 요인의 결과로 실제 결과가 미래예측진술에 표현된 결과와 실질적으로 다르고 반대인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요인에는 △대통령 검토 기간 및 모든 이의제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소송진행과 관련된 위험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최신 보고서의 ‘리스크 요인’ 섹터에 논의된 기타 요인(보고서는 SEC 웹사이트(www.sec.gov)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음)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미래예측진술에 반영된 기대치가 합리적이라고 믿지만 우리의 기대치가 정확한 것으로 판명될지는 알 수 없다. 이 보도자료에 포함된 모든 미래예측진술은 앞선 경고 진술에 의해 그 전체가 명백하게 적격이다. 오늘 일자만을 기준으로 언급된 이런 미래예측진술을 부당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당사는 해당 증권법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새로운 정보, 미래 사건 또는 다른 결과로 인한 이런 진술 또는 SEC에 제출한 최신 보고서에 포함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업데이트 수정 또는 설명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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