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 저지, 교육의 공공성 쟁취를 위한 경상대학교 선거 예비 후보자 기자 회견
경상대학교 총(여)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 선거 후보자들이 11월 15일 낮 12시 경상대학교 중앙 분수광장에서 '국립대 법인화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교육을 포기하는 교육부는 각성할 것', '국립대 법인화를 당장 중단할 것', '교육재정 확보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 등을 주장했다.
교육 인적 자원부는 여건이 되는 대학부터 자율적으로 법인화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기위해 3개 국립대부터 법인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선택적인 대학 위주로 법인화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이 통과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호도하는 점진적인 법인화 추진은 대학 구성원들과 국민들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기만책에 불과한 것이다. 만일 정부의 주장대로 이번 17대 국회 회기 안에 법안이 상정된다면. 경상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ㆍ공립대 총학생회는 동맹 휴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립대법인화를 반드시 막아 나설 것이다.
국립대 법인화는 현재 국가기관인 국립대를 국가로부터 독립시키면서 동시에 그 동안 책임져왔던 국립대 교육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모든 지원을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국립대 ‘특수 법인화’는 국립대 ‘민영화’와 같은 말이다. 80%이상이 사립대학인 기형적인 한국고등교육의 현실 속에서 그나마 20%의 국립대학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해왔다. 또한 사립대학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학문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면서 학문의 균형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고등교육재정이 OECD 평균인 GDP 대비 1%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립대는 고등 공교육의 최후의 보루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마저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 35.6%가 빚을 지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부채는 558만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학 4학년생의 평균 부채는 640만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국립대마저 민영화 된다면 한국 교육은 파산할 것이다. 국립대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 져야 한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민영화 정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11월 10일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상정을 막아내기 위해서 경상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함께 힘을 모아 싸워 나가기로 결의 하였다. 이제 이 법인화 투쟁은 단순히 어느 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교육을 지켜 나가기 위한 힘찬 싸움으로 전체의 힘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경상대학교는 현재 학생회 선거 열기로 학내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새로운 희망의 2006년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은 국립대 법인화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 힘차게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 공교육을 포기하는 교육부는 각성하라!
- 국립대 법인화를 당장 중단하라!
- 교육재정 확보하고 교육의 공공성 쟁취하라!
2005년 11월
법인화 저지! 교육의 공공성 쟁취! 를 위한 경상대학교 총학생회 및 자치기구 예비 후보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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