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명사가 바라본 무역, 투자자유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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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6 08:49

서울--(뉴스와이어)--APEC 투자환경설명회 부대행사의 하나인「명사강연」이 11.16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APEC 투자환경설명회 참가자 및 부산지역 경제학전공 대학(원)생들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됨

이번 강연은 APEC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위한 전망과 과제,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도널드 존스톤(Donald J. Johnston) OECD 사무총장과 199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Robert A. Mundell)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를 초청하여 개최됨

도널드 존스톤 OECD 사무총장은 "APEC 투자환경설명회"에서 "투자를 통한 번영과 달성, APEC/OECD 공동의 목표"를 주제로 강연을 하였음

존스톤 사무총장은 APEC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OECD와 공유하는 가치 및 책임을 강조하고, 보다 살기 좋은 세계를 구현하는 데 두 국제기관의 협력이 절실함을 강조하였음

1996년 OECD 가입 이래 주요 회원국으로 활동해 온 한국이 이 두 정책 결정 기관간 협력 강화에 힘써왔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것을 당부

특히 투자는 향후 OECD와 APEC간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하고, 투자가 세계화를 이끄는 원동력이지만, 경제적 혜택과 더불어 많은 도전을 안겨준다고 평가하였음

존스톤 사무총장은 투자유치가 경제발전 과정상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며, 몬트레이 동의안*에 명시된 바대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친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2002년 3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UN 개발금융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에서 이루어진 합의
- 경제세계화를 통하여 확대되는 남북 격차와 누적 채무에 관한 개발도상국의 불만에 대응
- 몬테레이합의에서는 12억 명에 이르는 세계의 빈곤인구 반감을 목표(2000.9월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선언)로 하고 선진국 측에 정부개발원조(ODA)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 비율 0.7% 지출과 반제 불능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책임을 확인하는 한편, 개발도상국 측에도 오직 추방과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등을 요구

도널드 존스톤 사무총장은 현재 파리에서 비회원국과 OECD간 협의를 통해 마련 중인 "투자정책 기본안(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을 제시하였는 바, 동 기본안은 투자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골자로 하고 있음

존스톤 사무총장은 APEC의 회원국이 다양하고 양자간 대화의 경험이 오랫동안 축적된 점을 감안할 때 APEC이야 말로 이 기본안 적용에 손색없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한편 로버트 먼텔 컬럼비아대 교수는 “글로벌경제하에서 APEC회원국의 투자 및 자본자유화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였음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