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땅출판사 ‘實力 수사의 定石’ 출간

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 수사

사기방지연구회 활동에서 발표한 다중피해조직사기와 사기방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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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땅출판사
2023-11-13 13:30
서울--(뉴스와이어)--좋은땅출판사가 ‘實力 수사의 定石’을 펴냈다.

이 책은 경제범죄 수사 관련 분야에서 형사법과 민사법의 상호 작용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쓴 ‘수사의 정석’이다. 저자는 경찰수사연수원에서 교수요원으로 재직하며 경찰관을 상대로 민·형사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그 경험과 지식을 이 책에 집약해놨다. 저자는 책에서 경제범죄와 관련된 주요 범죄의 특성과 법리, 수사에 필요한 민사법을 설명하고 있다.

기존 책의 12개 파트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 ‘1권 재산범죄의 요건과 실무쟁점’으로 했고, 이후 ‘2권 수사에 필요한 민사법’을 출간할 예정이다. 1권에 해당하는 이 책에서는 ‘재산범죄 총론’, ‘사기죄’, ‘횡령과 배임’, ‘절도·손괴·권리행사방해’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최신 대법원 판례와 중요 하급심 최대한 반영
· 계약 유형에 따른 사기죄 판결례 정리
· 최근 입법 추진 중인 사기방지기본법 및 다중피해조직사기 소개
· 부동산, 동산, 금전 등 그 객체에 따른 횡령죄 판단 기준을 정리
· 배임죄는 부동산 이중양도, 업무상 배임, 기타 배임 유형으로 분류
· 수사관 커뮤니티(네이버 밴드, 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수사) 실무 의견 기재

또 이 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는 자칫하면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문제이지만 가능한 객관적으로 저술하기 위해 학설과 사견을 배제했고, 정해져 있는 법률과 판결에서 근거를 찾은 것이다. 판결만 나열해 놓거나 저자의 생각을 많이 넣어 객관성이 흐릿해 보일 수 있는 여타 책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수사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實力 수사의 定石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11번가 등에서 주문·구매할 수 있다.

좋은땅출판사 소개

도서출판 좋은땅은 1993년 설립해 20여 년간 신뢰, 신용을 최우선으로 출판문화 사업을 이뤄왔다. 이런 토대 속에 모든 임직원이 성실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깊은 신뢰로 고객에게 다가가며, 사명감을 바탕으로 출판문화의 선두 주자로서 어떤 원고라도 세상에 빛을 보게 해 독자가 더 많은 도서를 접하고, 마음의 풍요와 삶의 질을 높이도록 출판 사업의 혁신을 이뤄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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