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항공안전협정 당국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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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5 15:18

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항공기 인증에관한상호안전협정(BASA:BilateralAviationSafetyAgreement) 체결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자 협력회의를 11.16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FAA측에서 John Hickey 항공인증국장 등 3명이, 항공안전본부에서는 정상호 운항기술장 등 5명이 각각 참석하는데, ‘96년5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간 BASA 실무회의를 개최한 이래 4회에 걸쳐 실무회의 및 워크샵을 가졌지만 대표자 회의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항공기 및 부품의 경우 미국에 수출하려면 미국과 BASA 체결을 하여야 가능하고, 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도 이를 요구하고 있어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이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항공제품의 해외 수출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 및 부품제작시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법적근거(항공법 ‘05.11.8 개정공포)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으로 항공기타이어(금호타이어㈜)를선정하여미국 측에 이를 통보하고(‘05. 4), FAA 전문가를 초빙하여 인증교육(‘05. 10)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BASA 추진을 위한 세부 일정 및 FAA 현장 직무훈련, 항공안전기술 협력 방안 등 구체적인 양국 간 협조사항을 협의하고, 우리나라 항공기 제작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도 방문할 예정이다.

항공안전본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 간 협조사항이 합의되는 대로 내년부터 비용부담협상 및 FAA기술평가를 거쳐 2007년까지 BASA를 체결할 계획이며, BAS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항공기 및 부품의 제작 능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확보되어 항공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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