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논평-검찰은 삼성그룹 불법로비혐의에 대해 엄정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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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5 15:40

서울--(뉴스와이어)--검찰이 내일(16일)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안기부 X파일을 통해 드러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의 불법로비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국내에 귀국하지 않으면서 수사를 회피하다가 이제야 귀국한 홍 전 대사의 행태를 다시 한 번 비판하면서, 그가 국민들 앞에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솔직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그동안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의 두 측면중의 하나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의 불법로비 부분에 대해 거의 수사를 방치해왔다시피한 검찰의 태도를 다시 한 번 지적하며, 과연 홍 전 대사에 대한 소환이 이건희 회장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의 계기가 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지난 8월의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의 경우처럼 검찰이 홍 전 대사를 소환하면서 그저 그의 진술을 듣기만하는 등 면피성 소환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회성씨의 경우처럼 과거 진술마저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느니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진실규명과 사법처리를 회피하려는 당사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 홍 전 대사가 귀국시일을 계속 미루어 왔던 것이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나 계획을 파악하고 또 조율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세간의 우려를 검찰은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미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안기부 직원이었던 공운영씨와 김은성 차장에 대해서는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임동원과 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많은 진척을 보였다. 이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의 불법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도 얼마나 진행할 지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홍 전 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낼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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