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 반대 성명 발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폐지하고 공직자와의 식사는 금지 및 각자내기(더치페이) 명시하라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의 로고
따라서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에서는 이번 기회에 청탁금지법과 시행령에서 조항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첫째, 식사비 한도를 폐지하고 △둘째, 공직자의 직무상 식사는 일체 금지하고 △셋째, 공직자의 사적인 식사를 공개적으로 명문화하는 한편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식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자내기를 명시하라고 주장했다.
※ 성명서 전문은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cleankorea22@naver.com)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소개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청렴, 자유, 정의의 3대 가치를 근간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청렴하고, 자유롭고, 정의롭고, 투명한 세상으로 만들고자 행동하는 공익시민단체다. 송준호 상임대표는 안양대학교 대학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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