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상태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등록하여 수입검사시 철저 관리
이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최종소비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수입검사 과정에서 “식별하기 쉬운 곳”, “쉽게 지워지지 않는 정도” 등에 대하여 세관별 또는 같은 세관 내 직원 간에도 異見을 보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어 수입자의 혼란과 민원 유발의 한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제도적·시스템적으로 해결하고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를 훼손, 변조할 경우 이를 수입 당시의 표시와 추적 비교하여 원산지 훼손, 변조행위를 막음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본 시스템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는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둘러싸고 민원인과의 마찰 및 부조리 발생을예방하고 관세행정의 일관성 유지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에 대한 세관별, 담당자별 異見이 있는 경우에도 Data Base(D/B)에 축적된 과거 사례(사진)와 비교함으로써 원산지표시의 적정성을 신속히 판단,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신속 통관에 기여함은 물론
종전과 달리 수입검사 직원이 수입자의 원산지표시 위반경력을 즉시 조회하여 처리할 수가 있어 원산지표시를 빈번하게 위반한 수입자에 대한 엄정한 추적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원산지표시에대한 법규준수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본 시스템에는 1,812건이 D/B화 하여 등록(10월말 현재)되어 있으나, 앞으로 일정 수준의 등록정보가 축적될 경우 수입통관단계에서원산지표시의 적정·부적정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일관된 적용이 가능해지고 수입검사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및 수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내년부터 ‘원산지표시정보 등록 및 조회시스템’을 더욱 확대하여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보수작업(보완·정정)내역도 촬영, 화물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수입신고 前 단계의 우범 화물과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검사시 원산지 표시를 촬영, 시스템에 등록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명실 공히「원산지표시확인 통합시스템」을 구축,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판단 및 위반방지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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