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먼델 교수, 명사강연 발표내용
먼델교수는 이번 강연을 통해 국제금융체제의 2차 대전 종전 후의 달러 중심의 고정환율제에서 오늘날의 변동환율제로의 이행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각 회원국이 나름의 변동환율제에 기반한 금융 민족주의를 채택해야 할지 아니면 고정환율제에 기반한 금융국제주의가 바람직한지가 최근 APEC 지역의 화두로 등장한 바 있다.
먼델교수는 APEC국가들은 고정환율제에 기반을 둔 유럽식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 경제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통화 블럭의 창출은 역내 무역 및 투자 효율화는 물론 더 나아가서 성장과 번영을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몇 달 전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말레이시아와 홍콩 등 몇몇 회원국 뿐 아니라 중국-미국간에도 고정환율제가 실시되었고 APEC 회원국들이 대다수 고정환율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APEC의 중요 회원국인 양국이 자유무역과 안정적인 환율체제를 옹호하는 등 협력을 해 나아간다면 아시아 국가들은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시나리오에서 가장 문제가 된 점은 바로 미국의 태도이다. 미국의 주장대로 양국 간 무역균형을 추구하고 중국이 고정 환율을 폐지하고 위안화 절상 및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은 경제 이론에 어긋난다.
갑작스러운 위안화 절상은 중국 경제의 침체를 불러오고 아시아 경제 발전에 종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파멸을 불러올 것이다. 또한 1980년대 공급중심 경제학의 혁명, 1990년대의 IT혁명, 2000년의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장기간 지속된 성장을 위협할 것이다.
중-미관계는 오늘날 정치 경제 등의 측면에서 평정 상태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향후 10년은 중국에게 있어 풍요를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중국은 엄청난 인구로 인해 성장이 저해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성장은 중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중요하며 미국은 중국의 환율에 대한 잘못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최근의 섬유부문의 합의는 문제해결을 향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미국이 보기에 중국산 장난감이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면 중국산 장난감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다.
그 편이 중국이나 여타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득이 되는데, 위안화의 갑작스런 절상은 중국의 금융체제 약화, 디플레 야기, 경제성장을 정체시키고, WTO 체제 이행을 저해하도록 강요하여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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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9일 1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