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통상협력 비젼공동연구 보고서 발표
양국은 상기 합의에 따라 2004년 2월 정부, 연구기관, 업계인사가 망라된 공동연구팀을 구성, 약 1년여간에 걸쳐 ‘한·중 경제통상협력 비젼공동연구’를 수행해왔고, 그 결과물인 공동연구보고서를 금번 정상회담에 맞추어 대외적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공동연구보고서 주요내용
향후 5-10년을 내다보면서 양국간 경제통상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위한 총 17개 중점 협력추진사업 및 동 사업별 구체 협력추진 방안을 제시
한·중간에는 교역 확대의 잠재력이 매우 크며, 2011년에는 양국간 교역규모가 2,000억불에 달할 것이라는 구체 전망치 제시
- 이의 실현을 위해 2010년 이전까지 무역장벽적 요소의 제거, 무역원활화 촉진 및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구축 등을 통한 양국간 무역마찰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필요성 강조
양국간 상호 투자확대 및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불균형 문제의 개선을 위해 양국의 투자관련 법규 및 정책의 투명성 제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 등의 방안을 제시
2003년 7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10대 경협사업’을 한차원 높게 확대 개편하여 양국간 무역투자 협력과 경제협력의 분야를 포괄하는 ‘17개 중점 협력추진사업’을 제시
※ 17개 중점 협력추진사업
- 무역·투자협력 분야 : ① 통상분쟁의 예방 축소, ② 전자무역 활성화, ③ 통관절차 간소화, ④ 법규 및 정책의 투명성 제고, ⑤ 투자환경 측면의 장애 해소 및 양국간 상호투자 촉진
- 경제협력 분야 : ⑥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⑦ 2008 북경 올림픽 정보시스템 구축, ⑧ 유통-물류, ⑨ 서부대개발, ⑩ 중국 화력, 원자력 발전소 건설, ⑪ 동북 노후공업기지 진흥사업, ⑫ 자동차, ⑬ 철강, ⑭ 북경-상해 고속철도 건설관리 사업, ⑮ 환경기술 공동개발, ⑯ 미래첨단기술(NT/BT), ⑰ 농업투자 및 기술
양국간 경제통상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의 하나로 한·중 FTA 체결 문제의 검토 필요성도 강조
우선 현재 양국 연구기관 간에 진행중인 한·중 FTA 체결 가능성 공동연구(feasibility study)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중 FTA 체결시 양국 경제에 미칠 긍·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분석할 필요
장기적 차원에서 한·중 FTA 검토 필요성 이외에도 한·중·일 및 이를 아우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 강화도 중요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지대 실현을 위해 한·중 양국의 공동노력을 강화할 필요.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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