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추석민생점검 고위당정 결과 브리핑
- 회의에서는 물가와 체불임금 청산, 교통대책, 진료대책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 결식아동에게 방학동안 중식을 지원하는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중식지원 문제는 부처간 기준이 달라 문제가 됐던 사안으로, 오늘 정부에서 총리가 관련 부처간 기준을 통일해서 추가지원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또한 현재 늘어나는 단전단수대상가구에 대해 유예조치관련 보고가 있었다.
- 정부종합대책은 추석물가안정에 최우선을 기울이기로 했다. 핵심 내용은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공급량을 평소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것과 생산자단체매장과 직판장 등을 통해 성수품을 공급해 나가면서 수급 안정을 기울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 또한 체불임금 조기 청산을 위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에 당에서는 서민생활이 위축돼 있는 만큼 추석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달라는 요청을 했다. 중소기업 지원과 체불임금 청산 노력에 관해서는 도산사업자 근로자 체장금을 조기지급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을 최고 6개월까지 유예하고, 원자재 특례 보전금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원자재 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건교부가 추산하기로 추석기간 이동 인구가 평소대비 74%, 작년 추석대비 7.5%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철도 및 고속버스 증편 등 대중교통수단을 증강하는 문제와 버스 전용차로제, 연장운행 문제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한 추석 연휴동안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당직 의료기관제와 당직 약국을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400여개소의 긴급의료기관을 24시간 운영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연휴기간내 운영하겠다는 보고와 치안 및 안전 대책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 서민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다. 전기․수도․가스 공급 중단대상가구가 확대되어 현재 35만여 가구에 이르고 있다. 적극적인 단전유예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 단전된 가구는 2천5백여 가구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전기․가스 공급 중단을 내년 3월까지 유예하고 있는데, 이를 차상위 계층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7월 당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정부미를 반값으로 지원하는 것을 차상위 계층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를 동절기 3달에 걸쳐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금년 하반기부터 주말이나 방학에도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예산처, 복지부, 교육부 등의 관련부처가 협의하여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총리 말씀이 있었다.
- 이상의 정부종합대책자료는 총리실에서 제공될 것이다. 오늘의 당정은 정부가 주도해서 진행됐고, 다음주에는 당에서 요청하여 당정을 진행할 것이고, 분야별로 당정을 진행하여 보고 드리겠다.
- 회의 말미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합동 기자회견과 일련의 행동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추석을 앞두고 서민생활이 위축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서울․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장이 앞장서서 각 구별로 신행정수도건설 관련한 궐기대회를 열기위해 예산을 나눠주고, 심지어는 구 단위에서 동사무소에 서명용지까지 배부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장이 앞장서서, 정치성 집회에 주민을 동원하는 정치행태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고, 어떤 대책을 세울지 논의했다. 구체적인 대책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당에서는 이부영 의장께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부영 의장은 추석을 앞두고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시에서 구에 예산을 주고, 구에서 동사무소에 서명용지를 배부하면서까지 궐기대회를 준비한다는 것은 신행정수도건설뿐 아니라 사실상 반정부 집회로, 지방자치단체와 장이 앞장서서 정부의 보조를 받는 단체를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셨다. 정부 차원에서는 행자부 장관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구체적 논의는 없었으나 당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이 기초생활대상자 물가안정 대책과 중소기업 대책 마련 등에 대해 경기회복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 일 시 : 2004년 9월 17일(금)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임종석 대변인
2004년 9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웹사이트: http://www.eparty.or.kr
-
2007년 8월 17일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