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신보 등 보증기관 출연 길 열려
재경부에 따르면 11월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을 추가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이 신보에 출연하는 금액은 손비로 인정된다.
신보는 금년 8월 출연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재경부에「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신보가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대기업 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참여기관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그동안 대기업의 출연금이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보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이 확산되면, 대기업은 건전한 협력 중소기업을 육성하게 되고, 자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일 수 있으며, 협력 중소기업은 원활한 자금 확보는 물론 거래 대기업과의 신뢰가 깊어져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신보 또한 새로운 기본재산 조달방안을 찾아냄으로써 앞으로 정부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자립경영 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되어 Triple Win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신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이달 중 개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 구축에 노력하고 있고 출연의사를 보이는 대기업 및 기업단체들을 대상으로 제도와 도입효과 등을 본격적으로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보는 출연 및 협력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증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체계적인 경영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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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홍보실 김충배 차장 02-71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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