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여성정책위, `성인지적 관점의 의정활동' 기획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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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7 10:42

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 여성정책위원회는 「성인지적 관점의 의정활동」기획 세미나를 개최하여 성인지 정책분석과 의정활동 시민만족도 조사 및 의정활동지표 개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17(목) 14:00에 개최되는 대전시청(세미나실)에서 이갑숙(여성정책위윈회 선임연구위원) 의 “성인지적 관점의 대전시 정책”과 김종남(대전여성환경포럼 운영위원장)의 “ 시민에 의한 의정활동 시민만족도 조사와 의정평가지표 개발”의 주제발표와 여성의제발굴을 위한 언론의 역할(박선자/대전MBC 편성국장 ), 의결기관의 전문성 향상 방안(신희권/충남대학교 교수), 성인지적 관점의 의정활동 방향 (조신형/시의회 의원),시의회와 기초의회 연계 의정활동(장현자/서구의회 의원), 의정모니터(한현희/의회를 사랑하는 모임회장) 이 패널토론자로 참여한다.

성인지적 관점은 단순히 남성에 대한 ‘여성의’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모두 고려하는 접근방법이며 성인지적으로 정책을 수립, 집행,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의원, 기초기원,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의 사회적 존재감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과 재정배분에 대해 견제와 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의 성인적 관점의 의정활동을 더욱 중요하다.

대전여성환경포럼 김종남 운영위원장은 우리사회의 여성과 남성 시민모두가 참여해 민의에 충실하고 민의를 기반으로 일하고 있는가? 대다수 시민의 공익을 실현하기 집행 견제기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드러나는 문제들( 예컨대, 지역간, 계층간 형평성 같은) 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등에 대하여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499명(남 254명, 여성 245명)으로 의정활동 시민만족도를 조사 하였고, 시민들의 의정활동 평가를 반영하는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지표 21개를 개발했다.

지방의회의 성과
지방의회가 부활함으로써 얻은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22.2%가 자치의식의 향상을 꼽았다. 주민참여 확대를 성과로 꼽은 응답자는 19.8%, 정치, 행정활동의 공개를 꼽은 응답자는 12.0%였다. 반면에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응답자도 37.1%나 돼 지방의회가 변화의 여지를 상당부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민의사에 기반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일
시민의 요청과 여론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의정활동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물었다. 응답자의 45.7%가 주요 사안에 대해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 시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29.1%의 응답자는 의회에서 다룰 안건자료와 정보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20.4%의 응답자는 주민간담회를 열어 직접 시민의견을 수렴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노력정도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9.2%만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40.9%는 보통, 49.9%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의회가 지역여성들의 권익 신장과 여성의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에 소극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57.1%가 정책개발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월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각종 연구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9.7%였다. 전문성과 함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대안모색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조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의원, 정책참여자들이 함께하는 연구모임이 다양하게 열리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눈여겨볼 것은 의원의 안목과 전문적 식견을 넓히는 해외연수나 워크숍 등 연수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평가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비용과 기대감에 비해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방자치발전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할 점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의회가 가장 먼저 개선할 점을 물었다. 응답자의 42.3%가 의원의 자질향상을 꼽았고, 다음으로 37.3%의 응답자가 시민의 정치의식 고양과 참여 확대를 꼽았다. 12.2%의 응답자는 중앙당 중심의 정당정치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고 6.8%의 응답자는 양성평등한 정치문화제도의 정착을 꼽았다. 전문성을 가진 참신한 시민의 참여로 고착화된 지방정치세력을 교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시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참여가 활발한 정치문화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지방정치가 변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시민들은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모니터링의 필요성
지방자치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를 위하여 시민에 의한 의정평가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 물었다. 응답자의 90.4%가 압도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필요치 않다는 응답자는 1.4%에 불과했다. 대다수의 응답자가 시민의 관점에서 의정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공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당선 후 4년 동안 임기가 보장되지만 시민에 의한 평가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지방정치인들이 유념해야 할 점에 대하여 이 아닌가 한다.

또한 여성정책위원회 이갑숙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책분석이 이루어 왔지만 분석의 준거로 성(gender)은 적절하게 고려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정책이 남성을 중심으로 개발, 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여성에 대한 고려를 강조함으로써 양성간의 형평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 집행, 평가 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지표를 개발했고, 개발된 지표의 지수를 높힐 수 있도록 양성평등헌장 실천보고회 법적 제도적 정비(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시스템 구축에 노력 할 것이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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