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정부행사·해외순방 기업참여 원칙 밝혀
김 실장은 먼저 정부행사와 관련, △국가나 정부부처 주최 행사 △정부 민간 공동 주관 행사 △민간부분이 주최하는 행사로 구분해 비용 및 정부 참여 원칙을 밝혔다.
먼저 국가나 정부 부처가 주최하는 행사의 비용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민간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협찬이나 분담은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득이하게 정부 부처와 민간이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는 "비용 분담에 따른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부처와 민간 주관단체가 사전에 투명하고 정확하게 비용 분담을 정해 개최하도록 하며,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는 행사에 정부는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 부분이 주최하는 행사는 "민간 주최기관으로부터 신청이 있고, 법과 예산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정부의 자금지원 및 후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또 대통령 해외순방시 민간기업 참여에 대해 "대통령 해외순방 외교를 민간기업들이 해외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며 "그러나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활동은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정부는 일체 관여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수행 기업인' 등의 명칭으로 순수 비즈니스 활동이 오해되는 일도 없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김실장은 "최근 일련의 사례가 정부는 정부의 원칙을 지켜 나가고 기업은 기업의 원칙을 지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자기 자리를 찾아나가는 과정으로 이해 되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실장은 이 편지에서 최근 디지털방송 선포식 행사와 관련해 정부가 일부 기업에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그간 파악한 경위를 설명했다.
김 실장은 "행사 주관기구인 방송위원회가 디지털 방송의 주체이자 이해 당사자인 유관부처, 방송사, 가전업계에 분담금 공동갹출 방안을 제시했고, 산자부에는 가전업체 분담금 갹출 의사를 타진해 주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며 그러나 "행사 주최측 요청에 따라 산자부가 업계에 의사를 타진해 봤으나 가전사들이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업계 분담금 방안은 모두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경위를 밝혔다.
김실장은 "다만 이 과정에서 행사 전반을 점검하던 청와대 주무 비서관이 특정업체에 행사참여 여부 등 확인 점검한 전화가 오해를 불러 일으켜 논란이 있었다"며 "기업에 행사비용을 전가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행사는 정부 부담으로 이뤄졌지만 최초 추진 과정에서 민관 공동 행사라는 이유로 업계 분담금 방안이 검토됐고, 또 외부에서 오해를 살 만한 전화가 있었던 일은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로 판단되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한 행사에서 불미스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을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
2018년 4월 29일 1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