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 “폐카트리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여전히 표류중”
조사결과 카트리지 생산의 주요 4개의 업체 모두 자사에서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활용과 재사용 현황 공개를 하지 않았으며, 이를 관리 감독하는 담당 부서인 환경부조차 폐카트리지 재활용과 재사용에 대해 자발적 협약 체결 전이라는 이유로 폐카트리지 재사용 및 재활용 현황과 관련하여 자료조차 확보가 되어있지 않음이 밝혀졌다.
각 사별로는 4개의 해당업체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컴퓨터나 프린터, 그리고 카트리지에 재활용이나 재이용에 대해 알리는 문구가 전혀 없었으며, 심지어 삼성의 경우에는 사용설명서를 통해 리필제품 사용시 제품고장을 명시하고 있었다. 각 업체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카트리지의 재활용과 재이용에 관해 홍보하는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기업 / 홈페이지 조사 결과
삼성전자
- 카트리지 재활용·재이용에 관한 안내 없음.
- 토너만 회수하고 잉크는 제외되고 있음.
- 회수 후의 재이용이나 리필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음 단지 재활용에 쓰인다는 문구만 있음.
- 회수비는 자사부담, 제공자에게 아무런 보상 없음.
HP
- 카트리지 재활용·재이용에 관한 안내를 찾기가 어려움
- 재이용에 대한 정보가 없음
- 회수는 회사가 보상은 포인트로 함
신도리코
- 신도리코 리턴 프로그램(SRP)을 통해 재이용·재활용 시스템 구축
엡손
- 안내 배너를 찾기가 비교적 쉬웠음
- 재이용에 대한 정보가 없음.
- 회수는 개인비용, 보상은 5000 현금 포인트로 적립.
한편, 환경부는 2004년 7월 프린터, 복사기 및 잉크·토너 카트리지를 2006년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추가대상품목에 포함해 입법 예고했으나, 이후 프린터, 복사기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만 포함시키고 잉크와 토너 카트리지는 제외되었다. 당시 환경부는 이와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일정기간 유예를 두고 자발적으로 시행한 후 2007년부터 EPR 적용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입장이었다.
이후 환경부는 2005년 상반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회수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2006년 평가를 통해 EPR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키로 하였다. 하지만, 본 연합 여성위원회의 조사 결과 환경부는 현재까지 해당 기업들의 폐카트리지 재활용 및 재사용에 대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차일피일 기업과의 자발적 협약을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합은 환경부가 하루 빨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것과, 기업에 밀려 봐주기 식으로 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것을 권고한다.
△ 프린터 등 해당 제품에 직접 재활용이나 재사용에 대한 문구 기재
△ 카트리지의 재활용과 재사용을 알리는 홍보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소비자 홍보 활동 강화
△ 각 기업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재활용과 재사용에 관한 안내 프로그램 설치
△ 각 기업의 판매점 및 A/S 센터 직원의 교육을 통해 소비자에게 재활용과 재사용 에 대한 홍보
웹사이트: http://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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