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비수도권 시·도지사 공동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결정 조치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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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7 14:18

대구--(뉴스와이어)--지난 11월 4일 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결정 조치에 대해 경상북도에서는 비수도권 자치단체장, 지역경제단체, 민간단체등과 협력하여 수도권공장 신·증설 허용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 가기로 했다.

경상북도는“국가 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 한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결정” 이라고 전제하고,“비수도권의 열악한 기업투자 환경을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하기 좋도록 획기적인 환경여건을 조성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아 오히려 국가 발전을 앞당기는 방안” 임을 강조하면서금번, 산업자원부에서 입법 예고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판단하여경상북도는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공동명의로 반대 의견을 11월 17일 정부에 제출 하였다.

경상북도가 규제완화에 대하여 가장 우려하는 점은수도권 공장규제가 완화되면 지방투자 위축과 수도권으로 역 이주를 초래하여 지방경제의 근간을 더욱 어렵게 하고,수도권의 과밀화가 더욱 촉진, 지방은 황폐화, 공동화로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가중되며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범위가 확대될 경우 가장 피해를 입는 지역 중 하나가 경북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금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하여 공동 대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또한 도지사가 LG그룹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구미지역에 투자키로 한 디스플레이 분야 8천억에 대한 차질 없는 실행과 경북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촉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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