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과 대책
1. 현 황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제도 운용을 통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을 적극 유도
o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을 감안하여 은행에 연 2.25%의 저리자금 9.6조원을 지원
o 특히, 총액한도 범위내에서 상대적으로 경영기반이 취약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
한국은행 지역본부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배정규모를 지난해 하반기 이후 3차례 증액(3조 6천억원 → 4조 5천원억)
이와 함께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통해서도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
o 은행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증가액중 45%(지방은행 60%) 이상을 중소기업대출로 운용하도록 지도
동 비율을 준수치 못한 은행에 대하여 총액대출한도를 차감하고 이를 준수은행에 추가배정
2.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대책
내수부진과 금융기관의 신용차별 강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여건 악화에 대처하여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o중소기업 한도대출*비중 및 중소기업대출의 만기연장비율이 높은 은행에 총액대출한도를 더 많이 배정(8월 대출실적부터 적용)
* 개별 기업에 대하여 대출의 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 내에서 수시로 차입과 상환이 가능한 대출
o 중소기업대출비율 미달은행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차감비율을 확대(미달금액의 75% → 100%)함과 아울러 동 비율 준수은행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추가배정규모를 상향 조정(초과달성금액의 100% 이내 → 200% 이내)(8월 대출실적부터 적용)
o 이와 함께 매월 금융협의회(총재), 여신담당 임원회의(부총재보)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독려
□ 또한 지난 8월의 콜금리 목표(3.75% → 3.5%) 및 총액한도대출 금리(2.5% → 2.25%) 하향조정으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도 상당폭 경감
o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중소기업의 금융비용경감 규모는 연간 약 0.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3. 추석자금의 원활한 공급
금년도 추석의 현금수요(10영업일간 기준)는 소비심리 위축, 상여금 지급업체수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추석연휴 직전에 급여일들이 몰려있어 전년(3.9조원)과 비슷한 수준인 4.0조원 내외로 추산
*추석상여금 지급예정 업체비율 : 03년 71.3% → 04년 65.8% (중기협 조사)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의 추석자금 수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유동성을 다소 여유있게 공급할 계획
o 또한 추석자금은 통상 연휴기간 이후 대부분 자동환류되므로 별도의 통화환수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
아울러 한국은행 지역본부를 통하여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할 계획
o 추석을 앞두고 원자재대금 결제, 임금 지급 등을 위한 지방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수요를 감안하여 2,620억원(금융기관 취급액 기준 5,240억원)을 지원
<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추석 특별자금 지원계획 >
지원한도 : 2,620억원
대출한도 : 업체당 평균 3억원
대출기간 : 1년 이내
대출금리 : 연 2.25%
(참 고)
最近 物價動向과 展望
1. 最近 物價動向
1~8월중 소비자물가는 3.5%(전년말월대비) 상승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2.1%)보다 오름세가 확대
o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상승에 주로 기인함에 따라 일반국민의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는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8개월간 5.3% 상승)
전년동월대비로 보면 8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확대
o 특히 생활물가는 8월중 전년동월대비 6.7% 상승하여 2001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2. 向後 展望
9월중 소비자물가는 전월보다 오름세가 둔화되어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4.0% 내외로 낮아질 전망
o 추석수요에 따른 상승요인이 있으나 채소류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데다 과실류의 작황이 예년보다 양호
o 국제유가 급등세도 8월 하순 이후 다소 진정
10~12월중에도 소비자물가는 4%대 초반의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예상
o 농산물가격은 계절적 출하량 증가 등으로 안정세를 보이겠으나 담배가격과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이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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