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한나라당 예산삭감 관련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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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7 16:14

서울--(뉴스와이어)--1. 한나라당의 2006년 예산안 삭감 주장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

11월 16일 현재 국회 16개 상임위(예산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정보위 제외)중 예비심사를 마친 15개 상임위의 예산안 순증 규모는 1조 3,659억원임

※ 재경위는 재정경제부 소관 예비심사 미완료

이는 한나라당의 당초 8.9조원의 감세 주장과 함께 정부가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 중 동일한 금액인 8.9조원을 삭감하겠다던 한나라당의 주장과 배치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과 관련, "8.9조원 규모의 감세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지출 축소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주장과도 모순되는 입장

특히, 감세의 규모를 먼저 잡고 이에 상응한 지출삭감 방안을 제출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논리와도 상충되는 당리당략에 따른 허구를 드러낸 것임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재정 건전성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 문제에서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민생경제를 살리자는 목표에는 여야간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함

내년 예산이 9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전제로 하는 어려운 여건이므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여야간 진지한 정책토론을 통해서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 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림

2.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관련 특별법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

개 요

홍석현 전 주미대사의 귀국에 따라 X-파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임. 우리당은 이미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테이프와 관련한 특별법안을 제출했음. 우리당이 제출한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어 특별법에 명시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X-파일 문제에 접근하여야 함

법안 심사과정 경과

9월 28일 법사위원회에서 野 4당에서 제출한 특검법과 우리당 및 민노당이 제출한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하였음

특별법,특검법의 협상 가능성

우리당안은 진실위원회 의결로 내용 공개여부 등을 결정하고 기본질서 위반 범죄행위, 불법정치자금·뇌물수수 등에 의한 정경·권언유착 등, 기타 공공이익에 관한 사항을 공개범위로 설정하였음

야당안은 2조 3항에서 “특별검사는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4항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불법도청 테이프의 내용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 공개’ 부분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비슷해 의견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법안심사를 위한 공동 노력을 촉구

조속한 시일 안에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 공개’를 할 수 있는 절충안 마련을 위하여 여야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함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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