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브리핑, 한·미 정상회담 결과
여러분 반갑다.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결과를 설명을 드리겠다. 우선 정상회담 개요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오늘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곳 경주에서 약 4시간동안 함께 하시면서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오찬, 불국사 방문 등 일정을 가졌다. 노 대통령께서 먼저 11시부터 12시 5분까지 1시간 5분동안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그 이후에 약 10분 정도 별실에서 또 두 정상 내외분간에 시간을 또 가지셨다.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북한핵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관계 등 의제를 위주로 협의를 가졌다. 정상회담에서는 우리측에서 외교부장관, 주미대사, 국가안보보좌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배석했고 미국측에서는 라이스 국무장관,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 해들리 안보보좌관 등이 배석을 했다.
잘 아시는 대로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고 호텔 2층에서 12시 50분부터 2시 10분까지 약 80분간 유쾌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오찬을 하고 양측 공동관심사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교환을 하셨다. 오찬에는 영부인과 로라 부시 여사도 함께 참석을 했고 우리측에서는 외교부장관 내외, 주미대사 내외, 국가안보보좌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이 배석을 했고 미측에서는 라이스 국무장관, 해들리 안보보좌관 및 버시바우 대사 내외가 참석을 했다. 오찬에서 2시반부터 3시까지 30분간 불국사를 방문해서 대웅전, 다보탑 등을 돌아보시고 성덕대왕 신종을 함께 타종을 하셨다.
회담 결과 양 정상은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고 여러분께 공동선언이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부터는 정상회담과 오찬시 양 정상간에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다. 첫째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두 분 정상은 한미관계가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로 내실있게 발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만족을 표명을 하셨다. 이와 관련해서 양 정상은 한국 외교장관과 미국 국무장관간에 동맹동반자를 위한 전략협의, 영어로 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de Partnership 이렇게 해서 약자로 SCAP로 해서 명명된 전략대화를 출범시키는데 대해서 동의를 했다. 이에 따라서 우선 제가 내년 초에 워싱턴을 방문해서 라이스장관과 한미간에 최초로 전략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금 참고로 미국이 아시아에서 전략대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 중국, 호주 이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이 용산기지 이전, 주한 미군 재조정, 주한 미군 일부 감축 등 주요 동맹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서 특히 노 대통령의 지도력을 다시 한번 평가한다 이런 점을 말씀하셨고 두 분 정상은 어떠한 현안이 있더라도 한미동맹의 큰 틀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해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평화회복과 경제재건에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서 재삼 감사를 표했다. 노 대통령께서는 한국이 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아주 모범적인 국가로 발전한 데 대해서 한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부시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면서 오늘날과 같이 번영을 이뤄낸 한국민에게 찬사를 보낸다고 하면서 한미동맹이 동북아 평화에 아주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신속하고 검증가능하게 폐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핵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9월 19일 공동성명이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한 아주 중요한 성과였다고 평가를 하고 특히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의 포기를 공약한 것을 환영하고 이에 따라서 여타국이 공동성명에 열거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지난 주 북경에서 개최된 제5차 6자회담 1단계 회의에서 공동성명 이행문제 협상에 유익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면서 9월 19일 공동성명을 위한 5차 회담에서의 진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합의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서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이 개최돼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신뢰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견해를 같이 했다. 양 정상은 북핵문제해결에 조속히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서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도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한미동맹의 기본정신에도 부합되는 것이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도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셨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이 유지되는 가운데 궁극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남북간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증대가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고 한반도 긴장완화에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설명을 했고 부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이해와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남북한 관계 토의하는 과정에서 부시 대통령은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무력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 이런 점을 두세 번 이상 강조를 했다.
오찬시에는 한미경제통상 관련 및 영사 관련 논의가 주로 이뤄졌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부산 APEC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측이 열심히 준비해 줘서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씀을 했고 양 정상은 역내 주요 경제협력체인 APEC 관련 협력을 앞으로 더욱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무역 및 투자상대국으로서 경제통상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또한 FTA 체결이 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 이 문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영사분야 협력과 관련해서 노 대통령께서는 양국간 인적교류가 더욱더 활발해 지기 위해서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게도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주한 대사의 보고를 받아서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관한 한국측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라이스 장관에게 비자면제 문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다. 이에 대해서 라이스 장관은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의회에서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강화됐다 이렇게 하면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미국비자 신청거부율이 3.2%까지 축소가 돼 있기 때문에 3% 미만의 자격요건에 거의 가까웠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로드맵을 만들어서 비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다.
동북아 정세 및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일본에서 연설한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장래는 민주주의와 자유와 같은 가치를 중시하는 데 달려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 노 대통령께서는 역내 질서를 대립이 아닌 협력과 통합의 구도로 유도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다. 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침략의 역사와 역사인식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다. 오찬 중에 이러한 의견들을 많이 나눴다. 부시 대통령은 이를 경청을 하고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다.
마지막으로 금번 정상회담의 의의 및 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리겠다. 이 내용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 정상간에 다섯 번째로 개최된 정상회담이다. 또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이후에 지난 2002년 2월에 이어서 두 번째 방한하는 것이 되는데 노 대통령의 지난 6월에 대한 답방의 의미도 갖고 또 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방한하는 이런 계기가 된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로서 채택된 공동선언을 통해서 양 정상은 한미관계가 포괄적이고 역동적이고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을 환영을 했고 북핵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한반도에 조속히 평화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도 강조가 됐다. 이번 공동선언은 양국이 21세기에 완전한 동반자로 함께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번에 양 정상이 장관급 전략대화 출범에 합의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전략대화를 통해서 한미동맹의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한반도는 물론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양 정상은 또한 앞으로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적용을 받아서 한미간에 인적교류 및 경제통상협력이 보다 강화되는 등 양국간 상호이익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주 북경에서 개최된 5차 6자회담 1단계회의 직후에 개최돼서 정상 차원에서 6자 회담 진전상황을 평가를 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회담이었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5차 6자회담 2단계회의에서 9.19 북핵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토록 준비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 양 정상이 장래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수립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했는데 이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조건이 성숙되는 대로 직접 관련 당사국들간에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다고 평가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특히 신라 천년의 고도인 경주에서 개최되고 부시 대통령이 노 대통령과 함께 불국사를 방문해서 한국의 아름다운 가을정취와 오랜 역사 및 훌륭한 문화유산을 음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됐다고 생각을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올해의 한미관계를 큰 틀에서 정리하는 계기가 된 회담인 동시에 앞으로 한미동맹관계라든지 역내 협력방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범세계적인 협력의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를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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