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중앙은행 금융안정 워크샵 개최
* 참가자 : 한국은행(금융안정분석국 이주경차장 박영근차장 이민규과장 윤경수과장, 조사국 박양수반장), 일본은행(금융기구국 Takamasa Hisada 부국장, 국제국 Satoru Yamadera 차장), 중국인민은행(금융안정국 Wang Suzhen 팀장) 등 15명
주요 논의내용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 강화)
한국은행은 2003.4월 아시아국가중 처음으로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관한 금융시장 참가자 및 일반의 관심도가 크게 제고
특히 한국은행은 가계·기업의 채무부담능력,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기관의 외부충격 흡수여력 등 거시건전성 분석·평가에 그 역량을 집중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개혁 및 개방,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정도를 국제금융시장에 소개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금년부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
또한 동행은 중국인민은행·재정부·은행증권보험 감독위원회간 “협조조정메카니즘” 구축을 모색중
일본은행은 최근 은행의 부실채권(NPL; Non-performing Loan) 문제가 거의 해소되었다는 판단에서 금융안정관련 정책방향을 기존의 위기관리방식에서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금융서비스체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회
금융안정 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조직 개편, 금융시스템 보고서 발간 등 대응전략을 수립·시행중
(금융안정관련 현안사항)
한국은행은 2005년 들어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했던 주택가격이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다소 안정되고 있으나 그동안의 주택가격 급등을 감안할 때 은행들의 계속적인 리스크관리 강화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또한 은행대출, 회사채 스프레드 등 금융변수들이 경기 움직임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현상 즉 금융의 경기순응성이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폭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소개
이와 관련하여 경기확장기에는 금융의 경기순응성이 투자자들의 과도한 위험수용과 신용 및 자산가격 과잉팽창으로 나타나면서 금융시스템 위기의 단초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비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중국인민은행은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파생상품시장 등 자본시장 육성,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금융안전망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언급
일본은행은 최근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도산사태 등이 나타날 조짐은 없다며 향후 동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과거와 같은 버블의 재발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
그리고 금리상승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은행부문의 건전성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
(금융안정에 관한 3국간 협조방안)
3개국 중앙은행은 금융 세계화, 3국간 경제적 긴밀도 등을 감안할 때 금융안정과 관련한 정보교환 등 상호협조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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