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 교육력 제고 시범학교 48개교 선정 발표
이와 더불어 교직단체에서 줄곧 요구해 온 수업시수 감축방안 및 교원정원증원, 교원업무경감방안, 교원양성·연수·승진제도 개선 추진계획 등도 함께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교원평가 시범운영을 포함한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전국 초·중·고 48개교 선정
②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 1인당 주당 평균수업시수를‘14년까지 초 20, 중 18, 고 16시간으로 감축
※ 이를 위해 2006년도에는 교원정원을 전년(5,231명) 대비 215% 증가한 11,250명 증원
③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성적 전산 처리, 증명서 발급 및 공문서 관리 등을 지원할 행정인력 학교당 1~2명 증원 배치
④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 전문성·책무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원 양성, 연수, 승진제도 개선 추진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원평가 시범운영과 더불어 그동안 교직단체에서 요구해왔던 교원 근무여건개선, 교원양성·연수·승진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학교교육력 제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만큼 교직단체에서도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교원평가 시범학교 공모 결과 총 116개교가 신청하였으며, 이 중에서 학교급/교원규모/지역/교원평가방안유형 등을 고려하여 48개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학교 지정에서 제외된 나머지 학교(68개교)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 예비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내년 3월부터 시범운영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 교육력 제고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하였다.
우선 시범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2일간 워크숍을 개최하여 시범학교 운영계획서 수정·보완 및 시범학교간 네트워크 구축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학교 과제 추진에 대한 자문 및 자료 제공,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담당할 ‘시범학교 운영지원팀’(가칭)을 관련 전문가 및 교육관계자들로 구성하여 시범기간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8월에 도출될 교원평가 시범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우선 한국교육개발원 등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공정하게 평가·분석한 후 그 결과를 놓고 교직단체, 학부모단체를 비롯한 교육주체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일반화가 가능한 평가모델을 마련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특별협의회에서 교원평가 시범운영과 더불어 학교 교육력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던 ‘교원 수업시수 감축 및 업무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원의 주당 평균수업시수를 ‘05년 기준 초 26, 중 21, 고 18에서 2014년까지 초 20, 중 18, 고 16으로 감축하고, 교원의 행정업무 등의 경감을 위해 각급 학교에 학교규모별로 1~2명의 행정인력을 증원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업시수 감축 및 업무경감을 위해 현재의 여건 하에서는 내년부터 연간 6,100여명(총 55,000명)의 교원과 1,700여명(총 15,300명)의 행정직이 증원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1,900억원(총액 1조7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우리나라 교원의 주당 평균수업시간(초 : 21.9, 중 : 15.1, 고 : 14.7)은 OECD 평균에 비해 초등은 1시간 많고, 중등은 3.2-3.8시간 적은 편이나, 외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특기적성교육과 자율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고, 소규모학교 교사, 보직교사, 원로교사 등을 제외한 다수 교원은 평균 수업시수를 초과 담당하고 있어 수업부담이 많은 편이며,
※ 주당 평균수업시수를 초과 담당하는 교원 비율 : 초 55.8%, 중 34.9%, 고 35.8%
교원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가 OECD 평균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업무가 과다하고 학교 행정인력이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쳐 이로 인한 업무부담도 적지 않다고 하였다.
※ 교원 1인당 학생수는 OECD 평균에 비해 초 13.7명, 중 5.6명, 고 3명이 많고, 학급당 학생수는 초 13.1명, 중 11.3명이 많음
※ 학생 1,000명당 교직원수는 OECD 평균에 비해 전문지원직 5.2명, 행정직 3.5명, 기능직 6.5명이 적음
따라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여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업무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함으로써 교원들이 수업 준비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업시수 감축 방안의 후속조치로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3학급당 0.75명)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교원 업무부담의 실질적인 경감을 위해서 행정인력 증원과 함께 ‘대학생 보조교사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수업 및 학생지도 활동에 보조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대학생 보조교사제 : 교육청과 대학간 협약을 체결하여 교직 이수과정에 있는 사대, 교대 학생들을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제도로서, 서울, 부산에서 ‘05년에 본격 도입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주 5일 수업제 추진 상황,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수 격감 등 정책 환경이 바뀔 경우에는 수업시수 감축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14년에는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가 ‘05년에 비해 초등교원은 6시간, 중학교 교원은 3시간, 고등학교 교원은 2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14년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 15.6, 중 14.0, 고 13.1로 급감하여 ’03년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고, 학급당 학생수는 초25.0, 중30.0, 고31.5로서 ’03년 OECD 평균에 근접할 전망이다.
※ ‘03년도 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 16.5, 중 14.3, 고 13.0이며, 학급당 학생수는 초 21.6, 중 23.9임
아울러, 학교 행정인력 증원 및 보조교사 활용으로 인해 교원의 행정업무 등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교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면, 교원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등 학생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어 교육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교육력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교원승진·양성·연수제도 개선방안의 시안을 마련하고 교육혁신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교원승진임용제도 개선은 현행 연공서열 중심 교장승진제를 능력중심 승진제로 개선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키로 하였다.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양성과정의 전공과 교직과목 이수학점을 상향 조정하여 교원자격검정기준을 강화하고 교과영역과 교육 실습을 확대하여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양성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2009년부터는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현직 교원의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중점을 두어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는 등 교장·교감 자격연수를 대폭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연수’ 운영, 연수경비 지원 확대, ‘직무연수 이수권장학점제’ 도입 등을 통하여 교원의 연수 참여를 활성화 하며, 교육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수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연수기관 평가인증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교원승진·양성·연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의 폭넓은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위해 2005년 10월말, 교육혁신위원회에 본 개선방안(시안)을 제출한 바 있다.
2006년 2월까지 교육혁신위원회를 통해 동 개선방안에 대해 관련단체 및 현장 교원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혁신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반영하여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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