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A, 코리아 테크 서밋 2005 행사 성공리에 개최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의장 김은현, www.bsa.org) 와 한국정보법학회(회장 황찬현)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경주 힐튼 호텔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디지털 세상'을 주제로 'BSA 코리아 테크 서밋 2005'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명호 이사는 발표를 통해 "오늘날 상호운용성은 건전한 경쟁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 동력 가운데 하나이며 이는 공개표준에 의해 효과적으로 촉진될 수 있다"며 "상호운용성과 표준은 소비자와 업계전반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일에 가장 적극적인 업체 주도의 자발적 노력에 맡기되, 정부나 정책기관은 합리적 방법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병일 교수는 미국최대 포털업체인 구글의 사례를 들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검색 엔진과 키워드 광고 시장에 비해 각 나라간 표준화된 정책 혹은 관련법규가 미비하여 상표권 침해 등의 저작권 분쟁사례가 빈번하고 있다"며 국내 정책 관계자들의 빠른 대응책을 촉구했다.
또한 구대환 교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 및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과도하게 넓은 보호는 경쟁을 저해하고 사회에 비용을 초래하는 반면, 좁은 보호는 발명가의 기술혁신 의욕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프로그램 특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기술혁신에 적절하게 작용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후속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을 장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환영사를 맡은 BSA Korea 김은현 의장은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사이버 저작권의 문제는 이제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공통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각 나라별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시급히 요청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BSA는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저작권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국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bsa.org/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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